전화 한 통에 속은 피해자가 보낸 돈 뒤에는, 대출 심사나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비밀번호를 넘기거나 현금을 받아 옮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도 범행을 거든 것으로 수사받습니다.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대가, 역할·횟수·피해액에 따라 통장을 넘긴 죄에 그치기도 하고 사기죄로 커지기도 합니다. 의정부시 사건의 수사는 의정부경찰서,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방공소청,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으며, 현금을 직접 건넨 피해자의 신고·배상 절차도 담았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의정부경찰서 | 의정부시 전체 |
| 기소 여부 결정 | 의정부지방공소청 | 의정부시 전체 |
| 재판 |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시 전체 |
부탁받은 일이 범행의 한 조각이 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 돈을 받아 오는 사람, 돈을 옮기는 사람, 통장과 전화번호를 대 주는 사람을 따로 둡니다. 그래서 조직원이 아니어도 이 가운데 한 자리를 채웠다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연루되는 네 가지 모습입니다.
대출 심사라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냈다면
「신용 점수를 올려 주겠다」, 「입출금 기록이 있어야 대출이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거나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인증서를 알려 준 경우입니다. 돈을 빌리려던 사정이 있었어도 이런 수단을 남에게 넘긴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아예 넘겨준 경우는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금지됩니다. 잠깐 빌려준 경우는 대가를 받기로 했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때 처벌됩니다. 형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이며,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카드 없이 계좌번호만 알려 주었더라도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같은 무게로 처벌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체크카드·인증서·비밀번호 등 계좌를 움직이는 수단을 넘기거나 빌려주는 것 금지), 제6조의3(범죄에 쓰일 줄 알고 계좌정보를 주는 것 금지), 제49조 제4항(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채권 회수·수금 업무라며 현금을 건넸다면
구직 사이트나 메신저에서 「거래처 수금 직원」을 구한다는 말을 보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현금 봉투를 받아 지정된 사람에게 넘기거나 무통장으로 입금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일과 돈을 받아 오는 일을 나눠 맡았다고 보면, 직접 속이지 않았어도 함께 범행한 사람으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의 상한은 행위한 날짜로 나뉩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후라면 징역은 20년까지, 벌금은 5천만원까지 가능하고, 그 전날까지의 행위라면 당시 법대로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이 상한입니다. 다만 이 상한은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만 해당합니다. 피해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최소 징역 3년, 50억원 이상이면 최소 징역 5년이나 무기징역이 걸리는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으면 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함께 범행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로챈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전화·문자로 속여 돈을 보내게 하거나 현금을 받아 내는 일에는 사기죄 말고도 별도의 특별법이 쓰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형의 하한은 징역 1년, 상한은 30년입니다. 벌금을 택하면 범죄수익의 3~5배가 매겨지고, 징역과 벌금이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부터는 윗선을 밝히는 진술이나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는 제보를 하면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통장을 넘긴 혐의 하나만 있는 사람은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으로 처벌), 제17조의2(공범 규명·범인 검거에 협조하면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입금된 돈을 다시 보내거나 코인을 샀다면
「세금 문제로 대신 이체해 달라」, 「환전 업무」라는 말에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그 돈으로 가상자산을 사서 정해진 지갑으로 옮긴 경우입니다. 사기를 도운 혐의와 함께 범죄로 생긴 돈의 출처를 감춘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를 감추거나 깨끗한 돈처럼 꾸몄다면 최대 징역 5년·벌금 3천만원, 그런 돈임을 알면서 받아 두기만 했어도 최대 징역 3년·벌금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혐의는 돈을 옮기고 감춘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가 없이 통장만 넘긴 사람에게까지 붙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꾸미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4조(범죄수익인 줄 알고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통해 준 휴대폰 번호가 범행에 쓰였다면
내 이름으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해 남에게 넘겼고 그 번호로 사기 전화나 문자가 나갔다면, 내 명의의 통신 서비스를 남의 통신용으로 내준 일이 문제가 됩니다. 법정형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5천만원입니다. 남이 반복적이지 않게 잠깐 쓰도록 한 경우처럼 법이 따로 빼 둔 예외가 있어서, 넘긴 사정과 기간을 따져 봅니다. 휴대폰 대출처럼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시켜 쓰거나 이를 중개한 사람, 사기에 쓸 목적으로 타인 명의 회선을 개통한 사람은 처벌이 한층 무거워 최대 징역 3년·벌금 1억원입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내 명의 통신 서비스를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 금지, 반복적이지 않은 사용 등은 예외), 제97조 제7호(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는 행위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같은 혐의라도 형량이 벌어지는 지점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 일이 범죄일 수 있다는 걸 알았느냐입니다. 확신까지는 없었더라도 「위험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진행했다면, 법은 이를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식 회사 채용이나 금융기관 대출 절차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두 번째는 대가입니다. 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며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면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역할입니다. 역할 분담 속에 한 몫을 맡았다고 보면 사기죄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남의 범행을 곁에서 거든 정도라면 방조가 되고, 이때 법원은 형을 반드시 깎아야 합니다. 그 결과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으로 내려가며, 2025년 12월 23일 전 행위라면 징역 5년·벌금 1천만원이 상한입니다. 이 숫자는 죄 하나만 놓고 계산한 것이라, 여러 번 또는 여러 죄가 함께 재판에 오르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횟수·기간·피해액이 쌓일수록 무겁게 평가됩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에 들어가 활동했다면 사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은 정범보다 반드시 감경), 제114조(사기 목적 조직에 가입·활동하면 목적한 죄의 형으로 처벌), 제37·38조(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형을 가중)
은행이 계좌를 묶었을 때 벌어지는 일
계좌가 멈췄다는 것은 피해자가 그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신고했거나 수사기관이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된다고 알렸다는 뜻입니다. 이때 은행은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계좌 전체를 즉시 멈춥니다. 이후 절차는 아래 순서로 흘러갑니다.
- 정지와 통지 은행이 계좌 전부를 멈추고 명의인에게 정지 일시·사유·금액을 알립니다. 명의인 연락처를 모르면 은행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시합니다.
- 소멸 절차 공고 금융감독원이 누리집에 두 달 동안, 이 계좌 잔액이 피해 환급을 위한 소멸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게시합니다.
- 이의제기 명의인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와 소명 자료,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 채권 소멸 이의제기 없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사라집니다.
- 피해자 환급 금융감독원은 권리가 사라진 날부터 14일 안에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줄지 결정합니다.
이의제기에서 명의인이 보여 줘야 할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것, 아니면 묶인 돈이 거래 대금처럼 정당한 원인으로 들어온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좌가 범행 통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몹시 부주의해서 몰랐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돈이라는 소명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꾸며 이의제기를 하면 그 자체로 별도 범죄가 되어 최대 징역 3년·벌금 3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넘겼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한 돈의 환급을 청구할 길이 남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이용 의심 계좌 전부 즉시 지급정지·명의인 통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명의인 이의제기),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됩니다. 정지가 풀리면 제한도 대개 함께 풀리지만, 계좌 양도로 처벌까지 받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선고일부터 벌금형은 3년,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5년 동안 제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넘긴 카드나 인증서는 은행에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를 해 두고, 묶이지 않은 돈이라도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돈은 옮기지 않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 소멸),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 형을 받은 경우 벌금 3년·징역 5년간 유지)
의정부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의정부시에서 생긴 사건은 의정부경찰서(호국로 1265)가 수사합니다.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부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때는 출석요구서에 이름이 적힌 관서와 수사관에게 맞춰 움직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일은 사법경찰관만 맡습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담당 수사관과 날짜를 다시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출석을 거듭 미루면 수사관이 검사를 거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진술거부권)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 부당한 질문 방식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진술을 적은 문서)를 끝까지 읽고 말한 것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경찰이 쓴 조서는 재판에서 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가 되지만, 서명한 내용을 나중에 뒤집으면 설명이 더 어려워집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의 신문 참여와 이의 제기), 제312조 제3항(경찰 작성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
조사실에서는 기억보다 자료가 힘을 가집니다. 다음을 시간 순서로 묶어 가져가면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처음 본 대출 문자나 채용 공고,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 대화 전체
- 상대방이 알려 준 회사 이름·직함·사무실 주소와 그것을 확인하려 했던 흔적
- 카드나 서류를 보낸 택배 송장, 현금을 주고받은 장소와 시간 메모
- 계좌 입출금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소 기록
- 받은 수고비·대출금의 액수와 날짜, 이상하다고 느껴 그만둔 시점
의정부지방공소청과 의정부지방법원 단계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의정부지방공소청으로 보내고, 그곳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정합니다. 검찰청은 2026년 10월 2일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었지만 재판에 넘기는 사람은 지금도 검사입니다.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며, 양주시 사건도 같은 공소청과 법원을 거칩니다(양주 보이스피싱). 이 단계에서 마주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송치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 공소장
- 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로, 적힌 혐의·금액·횟수가 실제와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약식명령
-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을 매기는 절차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그 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을 내 정식재판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 양형기준
- 법원이 형의 범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통장·카드 제공 사건의 양형기준은 일반적인 경우 기본 구간을 징역 4개월에서 1년으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목적을 안 경우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잡습니다. 대출·구직을 미끼로 한 요구에 넘어가 카드를 건넨 사정, 건넨 뒤 본인이 먼저 은행에 연락해 카드를 막아 2차 피해를 차단한 사정은 양형기준이 감경 요소로 명시해 둔 것입니다. 집행유예(형의 집행을 미뤄 주는 것)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제457조의2(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 선고 시 집행유예 가능),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대출·취업 명목 제공과 자발적 거래정지를 감경 사유로 규정)
형을 정할 때 가장 크게 움직이는 사정은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또는 손해액의 3분의 2 정도 이상을 갚아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입니다. 반성문에는 어떤 경위로 무슨 일을 했는지, 당시 무엇을 의심했고 왜 멈추지 못했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갚아 가는지를 자기 말로 씁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동료처럼 생활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앞으로의 생활 계획과 함께 써 줄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판결문을 받은 뒤 할 일
1심 형에 동의하지 않으면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내야 합니다.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받았다는 통지가 오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항소 기간을 넘기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기간 7일), 제359조(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 제361조의3(기록접수 통지 후 20일 안에 항소이유서)
형량이 방조라서 가벼워졌다고 민사 책임까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거든 사람을 직접 불법행위를 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므로, 피해자는 가담자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연대해서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청구 시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입니다. 피고인이 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면, 피해자는 별도 소송 없이 형사 법정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시한은 1심 또는 2심의 변론 종결 때까지입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 제766조(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청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과 신청 시기)
계좌가 아니라 손에서 손으로 현금이 넘어간 사건이라면
집 근처나 역 앞에서 낯선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내준 피해자는 112 신고가 출발점입니다.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길은 내 돈이 계좌를 거쳐 간 경우에 해당하고, 돈을 손으로 건넸거나 누군가 내 계좌에서 출금해 간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정지를 요청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할 때는 만난 날짜와 장소, 받으러 온 사람의 인상착의, 건넨 금액, 지시를 받은 전화번호와 문자를 있는 그대로 넘깁니다. 상대가 다시 연락해 돈을 더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그 연락도 신고 자료에 보탭니다. 수사기관은 이 자료로 돈이 흘러간 계좌를 확인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해 알려야 합니다. 경찰청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에서도 피해 상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그 뒤 돈을 받아 간 사람이 사기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재판에 넘겨지면, 피해자는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형사 판결과 함께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사기나 사기 방조로 기소된 경우에 쓸 수 있고, 건넨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 금액을 정확히 남겨 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금 수거를 맡았던 쪽이라면, 형량과 함께 피해 금액을 갚으라는 명령도 같은 판결문에 적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현금을 직접 건넨 사건은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요청일부터 30영업일 안 피해자 특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사기 유죄 선고 때 배상명령), 제26조(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 신청)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받으려고 통장 비밀번호와 체크카드만 보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비밀번호·인증서를 넘기는 일 자체가 금지돼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대출이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면책이 아니라 형을 줄이는 사유로 다뤄집니다. 넘긴 직후 스스로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를 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면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가 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계좌 이용 수단 양도·대여 처벌)
경찰에서 아직 연락이 없는데 미리 해 둘 일이 있나요?
넘긴 카드·인증서는 은행에 거래정지를 하고, 채용 공고·대화 기록·입출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연락이 없어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며,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은 통장 양도 7년, 사기 10년이고 공범의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셀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 공소시효 기간과 공범의 기산점)
처음이고 시키는 일만 했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될 때만 가능합니다.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면 양형기준의 기본 범위가 징역 1년 6개월~3년이고, 단순 가담·전과 없음·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집행유예 쪽으로 보는 사정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대가를 약속받은 사정은 불리하게 봅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 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돈이 들어간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그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정해 금융회사에 알리고,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피해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정지가 유지돼 기간이 길어집니다.
제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 범행에 쓰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남이 통신용으로 쓰도록 넘겼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잠깐 쓰게 한 경우 등 예외가 있어 넘긴 경위를 따로 봅니다. 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로 개통해 쓴 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넘긴 회선은 통신사에 정지를 요청합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 통신용 회선 제공 처벌)
의정부시 사건은 어디서 조사하고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의정부시 사건은 의정부경찰서가 수사하고, 송치되면 의정부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연락이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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