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계좌 지급정지 통지가 왔다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통로로 신고됐다는 뜻입니다. 카드·계좌를 남에게 쓰게 해 준 일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처벌 여부와 무게는 카드를 아주 넘겼는지 잠시 빌려줬는지, 대가와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 몇 번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연천군 사건의 수사는 연천경찰서, 기소 판단은 의정부지방공소청,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피해자에게 환급금이 돌아가는 순서도 함께 실었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연천경찰서 | 연천군 |
| 기소 여부 결정 | 의정부지방공소청 | 연천군 |
| 재판 | 의정부지방법원 | 연천군 |
연천군 사건이 흘러가는 순서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은 계좌 정지에서 시작해 수사, 기소, 재판, 판결 뒤 배상 문제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상대하는 기관과 기한이 달라서, 전체 흐름을 먼저 잡아 두면 지금 어디쯤인지 가늠이 됩니다.
- 계좌 정지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은행이 계좌 전부를 묶습니다. 다툴 수 있는 기한은 금융감독원 공고일 기준 2개월입니다.
- 연천경찰서 수사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다른 관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따릅니다.
- 의정부지방공소청 판단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살펴 재판에 넘길지, 벌금만 청구할지, 재판에 넘기지 않을지 정합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재판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정식 기소되면 공판이 열립니다.
- 판결 이후 항소는 선고 뒤 7일 안, 피해자의 민사 청구는 형사 판결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연천군에는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이 있지만, 군법원은 소액 사건이나 즉결심판처럼 정해진 일부 사건만 처리하므로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가 혐의를 정합니다
조직의 일원이 아니어도 조직이 맡긴 일을 했다면 그 일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이 정해집니다. 일반인이 가장 많이 엮이는 일은 계좌 제공, 현금 수거, 송금·환전, 휴대폰 명의 제공입니다.
계좌 제공 — 넘겼는지, 빌려줬는지
대출을 알선한다는 사람이 「심사용」이라며 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은 계좌를 움직일 수 있게 해 주는 카드·인증서·이용자 아이디·비밀번호를 넘기거나 빌려주는 일을 막고 있고, 아예 넘긴 것인지 잠시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처벌 요건이 갈립니다.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3천만원 이하이며 두 형이 함께 선고되기도 합니다.
| 건넨 방식 | 처벌 요건 |
|---|---|
| 카드·인증서·비밀번호를 아주 넘김(양도) | 대가가 없어도, 범행을 몰랐어도 금지됩니다. |
| 잠시 빌려줌(대여) + 사례를 받거나 약속받음 | 범행에 쓰일 줄 몰랐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
| 잠시 빌려줌 + 범행에 쓰일 줄 알았음 | 대가가 없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
| 카드 없이 계좌번호 등 계좌 정보만 알려 줌 | 범죄에 쓰일 줄 알았거나 범죄 목적이었을 때 처벌 대상입니다. |
표에서 보듯 대가도 없고 범행도 몰랐던 단순 대여라면 이 조항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넘긴 것이 양도로 평가되면 대가와 상관없이 금지 대상입니다. 사기 범행을 도왔는지도 따로 판단되므로, 경위를 보여 줄 자료는 남겨 둡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도 금지, 대가를 받거나 범죄 이용을 알고 하는 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 이용을 알면서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현금 수거 — 사기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일
현장 직원이나 수금 대행이라는 일로 피해자에게서 직접 돈을 받아 넘겼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됩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이 따로 있어도 일을 나눠 함께 범행했다고 보면 같은 사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의 상한은 행동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는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 그 이전 행동은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입니다. 이는 피해액 5억원 미만을 전제로 한 값이고,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전화·문자로 속여 돈을 넘겨받는 범행 자체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면 징역 1년 이상, 벌금은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이 조직의 윗선을 밝히는 데 협조하면 형이 가벼워질 수 있는 길도 생겼습니다. 2026년 9월 8일부터 수사·재판 과정에서 다른 공범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증언, 자료를 내거나 범인 검거·범죄수익에 관한 제보를 한 사람은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되며, 통장 양도 혐의만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공범 규명·제보 협조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송금·환전 — 돈의 흔적을 지운 일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찾아서 건네거나, 지정 계좌로 이체하거나, 코인으로 바꿔 보낸 경우입니다. 이런 일은 피해금의 행방을 감추는 역할로 평가될 수 있어,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나 범죄수익인 줄 알고 받은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앞의 혐의는 징역 5년 이하·벌금 3천만원 이하, 뒤의 혐의는 징역 3년 이하·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대가 없이 통장만 건넨 사람에게까지 이 혐의를 넓히지는 않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이런 행위에 쓰이는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이 새로 시행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인 줄 알고 받은 유형은 기본 범위가 징역 4개월~1년, 숨기거나 꾸민 유형은 6개월~1년 6개월이며, 범죄일 수도 있다고만 생각한 채 가담한 미필적 고의의 경우는 특별히 형을 줄이는 사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송금책 사건은 사기 가담과 함께 여러 죄로 재판받는 경우가 많아 이 표만으로 형량을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은닉·가장), 제4조(수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2026년 7월 시행, 유형별 기본 범위)
휴대폰 명의 — 회선을 내준 일
내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건넸는데 범행 연락에 쓰였다면 내 회선을 남의 통신에 제공한 책임이 문제 되며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예외로 반복적이지 않은 일시 사용 같은 경우가 있으니, 건넨 경위를 정리해 둡니다. 사기에 쓰려고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쓰는 쪽은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1억원 이하로 더 무겁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와 예외),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타인 명의 휴대폰 부정 이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형의 크기는 어디서 달라지나
사기 쪽 혐의에서 첫 번째 갈림길은 인식입니다. 범행이라는 확신은 없었어도 「설마」 하면서 그대로 진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인 대가는 수고비를 받았거나 약속받았다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세 번째는 역할입니다. 범행을 함께 나눠 맡은 공범과 달리 남의 범행을 거든 방조범이라면 법원은 반드시 형을 줄여야 하고,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2025년 12월 23일 이전 행동은 징역 5년·벌금 1천만원)이 됩니다. 한 가지 죄만 기준으로 한 값이라 여러 건이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횟수·기간·피해액입니다. 사기 조직에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면 그것만으로 사기와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2조(방조범 필요적 감경),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제37·38조(경합범)
법원이 실제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은 대출이나 취업을 이유로 카드를 달라는 요구에 응한 경우, 넘긴 직후 스스로 분실신고·거래정지를 해 후속 범죄를 막은 경우를 특별히 형을 줄이는 사정으로 명시합니다. 조직적 사기에서는 매우 단순한 실행만 맡은 경우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사기범죄 양형기준(특별감경인자)
지급정지 통지문을 읽는 법
은행이 보내온 정지 통지에는 낯선 말이 많습니다. 통지문에 나오는 주요 단어를 풀어 보면 할 일이 보입니다.
- 지급정지
- 피해 신고나 수사기관 통보로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되면 은행이 그 계좌 전부의 출금을 즉시 막는 조치입니다. 피해 금액만큼만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계좌에 남은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를 없애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시작됐다는 금융감독원의 공고입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에 대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 이의제기
- 명의인이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은행에 신청서·소명 자료·신분증 사본을 내 정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계좌가 사기에 쓰인 줄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해 몰랐다면 정당한 돈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이의를 내면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 전자금융거래 제한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막힙니다. 보통 정지가 풀릴 때 함께 풀리지만, 계좌 양도로 벌금형을 받으면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5년 동안 이어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이용계좌 전부 지급정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과 벌금 3년·징역 5년 유지)
통지를 받았다면 넘긴 카드부터 분실신고를 하고, 공고일을 기준으로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정지되지 않은 다른 돈이라도 출처가 불분명하면 옮기지 않습니다. 조직 쪽에서 정지를 풀어 주겠다며 연락해 와도 응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넘겼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한 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연천경찰서의 연락을 받았다면
연천군에서 일어난 사건은 연천경찰서(연천읍 연천로 239)가 수사합니다.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이 부를 때도 있으니,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해 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피의자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날짜를 맞추기 어려우면 미리 연락해 조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안내받으며,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은 자료와 날짜에 맞춰 일관되게 합니다.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읽어 다르게 적힌 표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처음 연락받은 광고나 문자, 상대와 나눈 대화, 입출금·코인 거래 기록, 받은 수고비 내역을 시간순으로 엮어 가면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보내지 않더라도 피해자 등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 제245조의7(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의정부지방공소청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의 절차
송치된 사건은 의정부지방공소청 검사가 맡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었어도 재판에 넘기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는 혐의가 있어도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도 하고, 벌금이 적당하면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그 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웃한 동두천시 사건도 같은 공소청과 법원에서 처리됩니다(동두천 보이스피싱).
정식재판이 열리면 먼저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에 적힌 횟수·금액이 실제와 맞는지 봅니다. 통장·카드 제공 사건의 기본 범위는 징역 4개월~1년, 다른 범죄에 쓰일 목적을 안 경우 6개월~1년 6개월이고, 조직적 사기로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면 1년 6개월~3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손해의 약 3분의 2 이상이 회복되면 감경 사유이므로 합의와 피해 회복 계획부터 세웁니다. 반성문에는 한 일과 당시의 판단, 피해 회복 노력을, 탄원서에는 생활을 아는 사람의 시각에서 재범하지 않을 사정을 담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 선고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정식재판에서 더 중한 종류의 형 금지),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다음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 뒤 7일 안에 1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았다는 통지를 보내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형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피해자의 민사 청구는 따로 남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방조범도 피해액 전체를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갚으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사기로 기소된 사건이면 피해자가 1심이나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7일), 제361조의3(항소이유서 20일), 민법 제760조(방조자의 연대 책임), 제766조(3년·10년 청구 기한)
계좌로 돈을 보낸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오는 순서
이체한 뒤 속은 것을 알았다면 돈을 보낸 내 은행이나 돈을 받은 계좌의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1394를 운영하는 경찰청 통합대응단도 지급정지 요청을 맡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은행은 받은 쪽 계좌 전부를 멈추고, 그다음은 아래 순서를 따릅니다.
- 은행의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그 계좌의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누리집에 2개월간 공고합니다.
-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명의인이 이의를 내지 않으면 계좌 잔액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금융회사에 알리고,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돌려받는 돈은 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에서 나옵니다.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낸 피해자가 여럿이면 각자 잃은 금액의 비율대로 나뉘므로, 잔액이 적으면 피해액 일부만 돌아옵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통보되고, 통보일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정지가 유지됩니다. 남은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계좌는 소멸 절차에서 빠질 수 있는데, 피해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요청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카드를 내준 명의인 쪽에서 보면 묶인 잔액이 바로 이 환급에 쓰입니다. 그래서 이의를 낼지는 정지일이 아닌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피해자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 제9조(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 소멸), 제10조(소멸일부터 14일 안 환급 결정, 피해액 비율 배분)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가 갑자기 정지됐습니다. 왜 막혔고 어떻게 풀 수 있나요?
피해 신고나 수사기관 통보로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되면 은행은 계좌 전부를 즉시 막습니다. 풀려면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와 함께 사기 계좌가 아님을 보여 주는 자료나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자료,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곧바로 배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기소되면 재판이 열리는 의정부지방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며, 신청서에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신청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사기(방조 포함)로 기소됐다면 피해액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으로 기소됐다면 합의된 금액을 명령받을 수 있고,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이고 시키는 일만 했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카드 제공 사건은 기본 범위가 징역 4개월~1년, 조직적 사기로 피해액 1억원 미만이면 1년 6개월~3년입니다. 단순 가담, 전과 없음,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집행유예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합의가 안 됐거나 피해가 크면 실형 쪽으로 기웁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 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제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 범행에 쓰였다면 처벌받나요?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남의 통신용으로 넘겼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의 일시 사용 등 예외가 있어 넘긴 경위도 살핍니다. 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로 개통해 쓴 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 회선 제공 처벌)
가족이 체포됐다면 가족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변호인이 체포된 가족을 접견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습니다. 그 밖에 가족이 맡을 일은 대화 기록·입출금 내역 수집, 피해 회복 방안 마련, 생활을 보여 주는 탄원서 준비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가족 신청에 따른 변호인 접견·신문 참여)
연천경찰서 사건은 어느 공소청과 법원으로 넘어가나요?
연천경찰서가 수사한 사건이 송치되면 의정부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은 소액·즉결심판 등 일부 사건만 다루므로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은 맡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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