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들어온 돈을 시키는 대로 다른 계좌에 보내거나 코인으로 바꿔 넘겼다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옮긴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카드를 빌려주거나 현금을 전달한 부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범죄 가능성을 알았는지, 대가, 역할과 횟수, 피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천시 사건은 포천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 판단은 의정부지방공소청이,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뒤늦게 피해를 안 사람의 환급 신청 기한도 적었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포천경찰서 | 포천시 일대 |
| 기소 여부 결정 | 의정부지방공소청 | 포천시 일대 |
| 재판 | 의정부지방법원 | 포천시 일대 |
어떤 부탁이 보이스피싱 가담이 되었나
조직은 범행에 필요한 계좌·전화번호·운반책을 바깥 사람에게서 구합니다. 부탁을 들어준 사람의 혐의는, 범행 전체를 몰랐더라도 그 부탁이 범행의 어느 고리였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카드와 통장을 빌려 달라는 부탁
「대출 한도를 올리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카드를 잠시 맡겨 달라」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우입니다. 계좌를 움직이게 해 주는 카드·인증서·비밀번호는 대가 없이 넘겨도 처벌 대상입니다. 빌려준 것이라면 사례를 받기로 했거나 범행에 쓰일 줄 알았을 때 처벌됩니다. 형의 상한은 징역 5년이나 벌금 3천만원이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범행용이라는 걸 알았다면 실물 없이 계좌번호만 알려 줬어도 똑같이 다뤄집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이용 수단을 넘기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 금지), 제6조의3(범죄 이용을 알면서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그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돈을 받아 와 달라는 부탁
단기 고수익 일자리라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고 정해진 사람에게 넘기거나 여러 계좌에 나눠 입금한 경우입니다. 이 역할은 피해자의 돈이 조직 손에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나눠 같이 범행한 공범으로 평가되면 사기죄의 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기죄의 상한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으로 올랐고, 그보다 앞선 행동에는 옛 상한인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피해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특별법에 따라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됩니다. 전화로 속여 돈을 넘겨받게 하는 범행만 따로 다루는 특별법도 있습니다. 이 법은 징역 1년을 하한으로 하고, 범죄수익의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2025년 12월 23일부터 사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
이 특별법에는 2026년 9월 8일부터 형을 덜어 주는 장치도 생겼습니다. 돈을 받아 오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받은 돈을 어디로 넘겼는지처럼 다른 공범의 범죄를 드러내는 진술이나 자료를 내고, 범인을 붙잡거나 범죄수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제보를 하면 법원이 형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행 당시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통장 양도 혐의만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공범 규명 진술·검거 제보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이체하거나 코인으로 바꿔 달라는 부탁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출금해 넘기거나 다른 계좌로 보내고, 때로는 가상자산을 사서 외부 지갑으로 옮겨 준 경우입니다. 이런 행동은 피해금의 흐름을 끊어 추적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사기 가담과 별도로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징역 5년·벌금 3천만원 이하)나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받은 혐의(징역 3년·벌금 2천만원 이하)가 붙을 수 있습니다. 통장만 내주고 돈을 옮기거나 감추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 혐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 은닉·가장), 제4조(범죄수익 수수)
휴대폰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
내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기기나 유심을 건넸고, 그 번호가 범행 연락에 쓰인 경우입니다. 내 회선을 남이 통신에 쓰도록 내준 것이 문제이며, 처벌은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법은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잠시 쓰게 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어 넘긴 경위를 살핍니다. 반대편에서 돈을 빌려준다며 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켜 쓰거나, 사기에 쓸 목적으로 타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은 징역 3년이나 벌금 1억원까지 처벌됩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와 예외),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타인 명의 휴대폰 부정 개통·이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판사가 형을 정하며 따지는 것들
법원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범행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느냐입니다. 확신이 없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만두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로 인정됩니다. 일자리나 대출이 진짜라고 믿을 만한 확인 과정을 거쳤다면 그 기록이 반대 증거입니다.
그다음은 받은 것과 맡은 것입니다. 수고비를 받았거나 약속받았다면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 요건이 채워집니다. 역할 면에서는 범행을 나눠 맡은 공범인지, 곁에서 거든 방조범(남의 범행을 도운 사람)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방조범은 법이 반드시 형을 줄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고, 2025년 12월 23일 전 행동이라면 징역 5년·벌금 1천만원입니다. 한 가지 죄만 기준으로 한 값이어서 여러 죄가 함께 처벌되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저울추는 몇 번, 몇 달 동안, 얼마의 피해가 났느냐입니다. 사기 목적의 조직에 몸담고 활동했다면 그 자체로 사기와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 필요적 감경),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처벌), 제37·38조(경합범 가중)
실제 형은 법정형 안에서 양형기준(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카드·통장 제공 사건의 기본 범위는 보통 징역 4개월~1년이고, 다른 범죄에 쓰일 목적을 안 경우는 6개월~1년 6개월입니다. 대출이나 취업 때문에 요구에 응한 경우, 넘긴 뒤 스스로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를 해 후속 범죄를 막은 경우는 특별히 형을 줄이는 사유입니다. 조직적 사기에서 단순한 일만 맡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손해의 약 3분의 2 이상이 회복된 경우도 형을 줄이는 사정입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기본 범위와 대출·취업 명목·자발적 거래정지 감경), 사기범죄 양형기준(단순 가담·실질적 피해 회복 감경)
계좌가 멈춘 날부터 해야 할 일
계좌 정지는 그 계좌가 사기 피해금을 받은 계좌로 신고됐거나 수사기관이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해 은행에 알렸다는 신호입니다. 은행은 계좌 잔액 전부를 묶고 명의인에게 알립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그 계좌의 돈에 대한 명의인 권리를 없애는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합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고, 그 돈은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 금융감독원 공고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으로 이의제기 마감일을 잡습니다.
- 이의제기는 계좌가 있는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 사기와 무관한 계좌라는 자료(또는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자료), 신분증 사본을 내는 방식입니다.
-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줄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해 몰랐다면 정당한 돈이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으니, 자료는 사실 그대로 냅니다. 거짓 이의제기는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 넘긴 카드·인증서는 은행에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를 합니다.
- 조직 쪽 연락에는 답하지 않고, 대화 기록은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 기한을 넘겼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져 금융감독원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이용계좌 전부 지급정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이의제기), 제16조(거짓 이의제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지급정지가 걸리면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대개 정지가 끝나면 함께 풀립니다. 계좌 양도로 벌금형을 받았으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으면 5년 동안은 계속 제한됩니다. 정지 자체가 끝나는 사유로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그 계좌를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님을 인정한 경우, 피해 환급이 끝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의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정지가 유지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과 형을 받은 경우의 유지 기간)
포천경찰서 조사에서 오가는 말
포천시 사건은 포천경찰서(군내면 호국로 1570)가 수사합니다.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연락해 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수사관이 기준입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낯선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 출석요구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이 권한은 사법경찰관에게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진술거부권
- 질문 전부 또는 일부에 답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참여
- 변호인이 신문에 함께 앉아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내고 신문 뒤 의견을 밝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피의자신문조서
- 조사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읽어 보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고,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재판에서 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
- 송치와 불송치
-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이 송치이고, 아니면 불송치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피해자 등은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와 가족의 신청), 제245조의7(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조사 전에는 대화 기록, 입출금 내역, 구인 광고 화면, 받은 수고비 내역을 날짜순으로 묶어 둡니다. 기억에 기대기보다 자료를 짚어 가며 설명하면 모르고 했다는 말의 신빙성이 올라갑니다. 연락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사건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는 통장 양도가 7년, 사기가 10년입니다.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공범의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공소청 판단과 의정부지방법원 재판
송치된 사건은 의정부지방공소청 검사가 맡아 재판에 넘길지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겼지만 기소는 지금도 검사의 일입니다. 검사는 혐의가 있어도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도 하고, 벌금으로 충분하다고 보면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을 다투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도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포천에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이 있지만 소액 사건이나 즉결심판 같은 일부 사건만 처리합니다. 보이스피싱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연천군 사건도 같은 공소청과 법원을 거칩니다(연천 보이스피싱).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을 받으면 적힌 횟수와 금액부터 실제와 대조합니다. 합의·피해 회복 자료와 반성문, 생활을 아는 사람의 탄원서도 준비합니다.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될 때만 집행유예(형의 집행을 미뤄 주는 것)가 가능합니다.
현금 수거처럼 조직적 사기에 가담한 사건이라면 양형기준표가 다릅니다.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일 때 기본 범위가 징역 1년 6개월~3년이고,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2년~5년으로 올라갑니다.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는 매우 단순한 일만 맡았는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는지를 유리한 사정으로 봅니다. 반대로 범죄수익을 숨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면 실형 쪽으로 기웁니다.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은 사정도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정식재판에서 더 중한 종류의 형 금지),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선고 뒤의 책임과 기한 한눈에 보기
판결이 나와도 형사와 민사의 일은 따로 남습니다. 형사에서 방조로 형이 줄었더라도 민사에서는 도운 사람도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어서, 다른 가담자와 함께 피해액 전체를 물어 주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로 재판받는 중이라면 피해자는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 법정에서 배상명령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기한은 아래 표에 모았습니다.
| 절차 | 기한 | 어디에 |
|---|---|---|
| 지급정지 이의제기 | 금융감독원 공고일 기준 2개월 안 |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 |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 | 약식명령을 한 법원 |
| 항소장 제출 | 선고 뒤 7일 안 | 1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
| 항소이유서 제출 |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 | 항소법원 |
| 피해자의 민사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 | 민사 법원 |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항소 7일, 원심법원에 제출), 제361조의3(항소이유서 20일), 민법 제760조·제766조(방조자의 연대 책임과 3년·10년 청구 기한)
늦게 피해를 알게 된 사람도 환급 명단에 들 수 있나
보낸 돈이 사기였다고 깨달았다면 112에 알리거나 1394로 피해 상담을 받고,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그 계좌가 이미 정지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금융감독원이 그 계좌의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한 날입니다.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어 공고가 나간 뒤에 알게 됐더라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면 환급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고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에 두 달 동안 게시됩니다. 돈을 보낸 계좌 번호로 공고가 났는지부터 살피고, 이체 확인증과 사기범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신청서와 함께 준비합니다.
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이 피해자 모두의 손해보다 적으면 먼저 신고한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피해액 비율로 나눠 받습니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사람은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후 일정은 먼저 신고한 피해자와 같습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면 금융감독원이 14일 안에 피해자별 환급액을 정해 금융회사에 알립니다. 1394에서는 피해 신고와 함께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상담도 받습니다.
송금이나 코인 환전을 맡았던 사람의 계좌가 이 절차에 걸려 있다면, 명의인이 이의를 낼 수 있는 기한도 같은 공고일에서 셉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안 신청), 제10조(소멸채권을 피해액 비율로 나눠 환급), 제11조(공범 등은 환급 제외)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받으려고 통장과 비밀번호만 넘겼는데 처벌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쓸 수 있게 해 주는 카드·비밀번호·인증서를 넘기면 대가가 없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대출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한 사정과 넘긴 뒤 스스로 거래를 정지한 사정은 양형기준이 정한 감경 사유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접근매체 양도 금지)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출석요구서의 관서·수사관·혐의를 확인하고, 처음 연락받은 광고와 대화, 입출금·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읽고 고칠 부분을 요구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날짜는 미리 조율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신문 전 진술거부권 고지)
1심 형이 무거운데 항소하면 줄어들 수 있나요?
선고 뒤 7일 안에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1심 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했다면 양형기준상 감경 사정이 새로 생긴 것이므로 그 자료를 항소이유와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항소이유서 제출 20일)
사기인 줄 모르고 이미 돈을 보냈는데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돈이 들어간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환급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계좌나 받은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 뒤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그날부터 14일 안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이 정해집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남은 잔액을 피해액 비율로 나누므로 전액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끝났는데도 금융거래가 계속 제한되는 이유와 기간은?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고, 대개 정지가 끝나면 함께 풀립니다. 다만 계좌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으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5년 동안은 제한이 유지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포천에서 수사받으면 기소와 재판은 어디서 하나요?
수사는 포천경찰서가 합니다. 송치되면 의정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은 소액·즉결심판 등 일부 사건만 다루므로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을 맡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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