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양주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아르바이트라며 낯선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겼거나 카드·비밀번호를 내줬다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범죄를 의심했는지, 수고비를 받았는지, 무슨 일을 몇 번 했고 피해가 얼마인지에 따라 벌금형부터 무거운 징역형까지 갈립니다. 양주시 사건은 양주경찰서가 조사하고 의정부지방공소청이 기소를 결정하며,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피해자의 민사 청구 길도 덧붙였습니다.

양주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양주경찰서양주시 전역
기소 여부 결정의정부지방공소청양주시 전역
재판의정부지방법원양주시 전역

일반인이 떠맡게 되는 네 가지 역할

보이스피싱 수사에서 피의자가 되는 사람 상당수는 범행 전체를 모른 채 조직이 맡긴 작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법은 그 작은 일이 범행에서 어떤 몫을 했는지를 따지고, 한 일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법도 갈립니다.

첫째, 계좌를 쓸 수 있는 수단을 넘긴 경우입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준다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불러 주었거나, 공동인증서와 뱅킹 아이디를 알려 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넘겨 버린 것이면 대가가 없었어도 위법입니다. 빌려준 것이면 대가가 오갔거나 범행에 쓰일 줄 알았을 때 위법입니다.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3천만원 이하이며 둘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는 그대로 두고 계좌번호만 내주었어도, 범죄에 쓰인다는 걸 알았다면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카드·인증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가 있는 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 이용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것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둘째, 피해자의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경우입니다. 서류 전달, 현장 수금 같은 이름의 일자리를 얻어 낯선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사기에 가담한 사람으로 수사받습니다. 속이는 말은 다른 조직원이 했어도, 역할을 나눠 같이 범행했다고 보면 똑같이 사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량은 2025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의 행동은 최고 징역 20년 또는 벌금 5천만원이고, 그 전의 행동에는 당시 기준인 최고 징역 10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이보다 무거운 특별법이 적용되어 최소 징역 3년(50억원 이상은 최소 5년이나 무기징역)이 됩니다. 전화로 사람을 속여 돈을 받아 내는 범행을 따로 처벌하는 특별법도 있는데, 이 법의 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범죄수익의 3~5배 벌금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처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

현금 전달이나 송금을 맡았던 사람에게는 2026년 9월 8일 새로 생긴 감면 규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에서 지시한 사람의 정체, 돈이 넘어간 경로처럼 다른 공범의 범행을 밝히는 진술·자료를 내거나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는 제보를 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통장을 넘긴 혐의 하나로만 수사받는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다른 공범의 범죄 규명·범인 검거 제보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셋째, 들어온 돈을 대신 보내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꾼 경우입니다. 「환전 알바」, 「구매 대행」이라는 말을 듣고 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 계좌로 옮기거나 코인을 사서 보냈다면, 사기 가담 혐의와 함께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긴 혐의가 검토됩니다. 숨기거나 꾸몄다면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받기만 한 경우는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대가 없이 통장만 넘긴 경우까지 이 혐의로 넓혀 보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 은닉·가장 처벌), 제4조(범죄수익 수수 처벌)

넷째, 내 이름으로 연 휴대폰 회선을 넘긴 경우입니다.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건넸는데 그 번호가 범행에 쓰였다면 내 회선을 남의 통신에 쓰도록 내준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반복되지 않는 일시적 사용처럼 법이 정한 예외도 있으므로 넘긴 이유와 기간을 정리해 둡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남에게 개통을 시켜 그 휴대폰을 쓰는 사람, 사기에 쓸 생각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여는 사람은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1억원 이하로 더 무겁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통이라면 통신사가 개통할 때 이런 처벌 가능성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예외),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2조의4(돈을 빌려주는 조건의 타인 명의 개통·사기 목적 개통 금지와 개통 시 고지)

몰랐다는 설명은 무엇으로 판단되나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범행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식은 머릿속 일이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시 주고받은 말과 행동에서 거꾸로 추론합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했어도 「범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가 인정됩니다. 아래는 그 판단에 자주 쓰이는 정황입니다.

인식 여부를 가르는 정황
정황어느 쪽으로 읽히나
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고비를 약속받음의심했어야 할 사정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통장·카드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처벌 요건이 됩니다.
가명을 쓰라거나 신분을 숨기라는 지시를 따름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 실체를 확인하려고 전화·검색을 해 본 기록이 있음정상 업무로 믿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뒤 스스로 그만두고 카드를 정지함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설명에 힘을 싣고, 양형에서도 형을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
여러 달에 걸쳐 여러 피해자의 돈을 처리함모르고 했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형도 무거워집니다.

인식 다음으로 따지는 것은 역할입니다. 범행을 함께 나눠 맡지 않고 남의 범행을 도운 데 그쳤다면 방조가 되어 형이 반드시 감경되고,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2025년 12월 23일 전 행위는 5년·1천만원). 이 상한은 한 개의 죄만 놓고 본 수치여서, 여러 건이 함께 처벌되면 형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 조직에 들어가 구성원으로 움직였다면 조직 가입·활동 자체로 사기와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2조(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제37·38조(여러 죄의 함께 처벌)

통장 정지 통지를 받은 뒤의 두 달

은행에서 정지 통지가 왔다면 그 계좌가 사기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로 신고되거나 통보된 것입니다. 정지는 피해액만큼이 아니라 계좌 하나 전체에 걸립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이 계좌에 남은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공고를 냅니다. 이 공고일이 모든 계산의 기준입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 기간이 끝나면 공고된 금액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고, 그 돈은 피해자 환급에 쓰입니다. 이의는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는 자료나 묶인 돈을 정당한 거래로 받았다는 자료,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범행에 쓰이는 줄 알았거나 큰 부주의로 몰랐다면 정당한 거래 대금이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이의를 내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금융감독원에 환급을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 달 동안 피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내용을 부풀리거나 꾸며 이의를 내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어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지되지 않은 다른 계좌의 돈이라도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돈은 인출하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조직 쪽에서 「풀어 줄 테니 수수료를 보내라」고 연락해 와도 응하지 않습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자가 이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정지가 이어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이용계좌 전부 지급정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이의제기), 제9조(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시 채권 소멸)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사람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정지가 끝나면 보통 함께 풀리지만, 계좌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으면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5년은 정지가 끝나도 제한이 계속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벌금형 3년·징역형 5년간 유지)

양주경찰서 조사에 응할 때

양주시 사건을 수사하는 곳은 양주경찰서(평화로 1699)입니다. 다만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출석 요구가 올 수도 있으니, 받은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수사관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권한은 사법경찰관에게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판사의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으므로, 날짜가 어렵다면 미리 수사관과 조율합니다.

조사 첫머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변호인은 신문에 함께해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말하는 내용은 자료와 날짜에 맞추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표현은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출석 전에 사건의 처음과 끝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둡니다. 상대를 처음 알게 된 경로(문자·구인 사이트·지인 소개), 상대가 내세운 회사나 직함, 무엇을 몇 번 건넸거나 옮겼는지, 받은 돈이 있다면 얼마를 언제 받았는지, 이상하다고 느낀 때와 그 뒤의 행동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이 정리에 맞춰 대화 화면, 입출금 내역, 택배 송장, 코인 거래소 기록을 붙이면 말과 자료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사진이나 파일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가져갑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4조의3(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 고지), 제243조의2(변호인의 신문 참여)

공소장을 받았다면 재판 준비

사건이 의정부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가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겼어도 기소 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는 혐의가 있어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고, 벌금이 알맞다고 보면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의정부시 사건도 같은 법원을 거칩니다(의정부 보이스피싱).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을 받았다면 다음을 준비합니다.

  • 공소장에 적힌 범행 날짜·횟수·금액을 실제 기록과 한 줄씩 대조합니다.
  • 피해자별 피해액을 정리하고, 합의나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 회복은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입니다.
  • 대출이나 취업 요구에 응해 카드를 넘긴 사정, 넘긴 뒤 스스로 거래를 정지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반성문에는 한 일과 당시의 판단, 피해자에 대한 책임, 바뀐 생활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가족·직장 동료 등 생활을 아는 사람에게 탄원서를 부탁합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을 고릅니다. 일반적인 통장·카드 제공은 징역 4개월~1년, 보이스피싱 등에 쓰일 목적을 알고 넘긴 경우는 6개월~1년 6개월이 기본 범위입니다.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 주는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징역 1년 이하나 벌금이 선고되면서 뉘우침이 뚜렷하면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제59조(징역 1년 이하·벌금일 때 선고유예),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기본 범위와 감경 사유)

선고 뒤 남는 기한과 배상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았다는 통지를 보내오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민사 책임은 형사 판결과 따로 다뤄집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기 때문에, 형사에서 방조로 감경받았어도 피해자의 손해 전부에 대해 다른 가담자와 함께 갚으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청구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사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1·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을 넘긴 혐의만으로 재판받는 경우라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이 내려집니다. 형사 절차에서 갚은 피해는 양형에 반영되고 민사 분쟁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피해 회복을 재판이 끝나기 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기간 7일), 제361조의3(항소이유서 20일), 민법 제760조(방조자의 연대 배상), 제766조(3년·10년 청구 기한)

피해자가 통장 주인과 수거책에게 직접 손해를 물을 때

돈을 보낸 피해자는 먼저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현금을 건넸다면 112에 신고합니다. 정지된 계좌의 잔액만으로 피해가 다 메워지지 않으면, 남은 손해는 민사로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민사에서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조직의 윗선만이 아닙니다. 민법은 남의 불법행위를 도운 방조자를 함께 행위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계좌를 넘긴 명의인이나 현금을 받아 간 수거책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손해를 물어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연대라는 말은 피해자가 가담자 가운데 누구를 골라서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주의로 거든 경우까지 책임이 인정되는지, 인정되면 몇 할을 지는지는 판례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두 개의 끝이 있습니다. 손해가 났다는 것과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또 같은 손해로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민사소송을 낸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어느 길로 갈지는 처음에 정해 둡니다. 현금 운반을 맡았던 사람이 형사에서 방조로 형이 줄었더라도 민사에서는 피해액 전부에 대한 연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이 청구는 형사 처분과 따로 남습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아 연대 책임), 제766조(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청구 기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청구 중이면 배상신청 불가)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계좌 이체가 아니라 현금을 직접 건넸다면 어디에 먼저 알려야 하나요?

112에 먼저 신고합니다. 현금을 직접 건넨 경우에는 피해자가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돈이 옮겨진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과 제보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로도 할 수 있고, 만난 날짜·장소·건넨 금액·통화 기록을 함께 알립니다.

수고비라며 받은 돈이 몇만 원뿐인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장·카드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았다면 범죄에 쓰일 줄 몰랐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금액의 크기는 처벌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이득이 없거나 적은 점은 형을 줄이는 사정이지만, 대가를 받은 점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하게 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대가 있는 접근매체 대여 금지)

공소장을 받았는데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공소장의 날짜·횟수·금액을 실제 기록과 대조하고, 피해자별 피해액과 합의·피해 회복 계획을 정리합니다. 처벌불원이나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 회복은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입니다. 반성문·탄원서도 이때 준비합니다. 약식명령이 왔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 — 정식재판 청구 7일)

피해자가 민사로 돈을 청구하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갚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아, 형사에서 방조로 처벌받았어도 피해액 전부를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 —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

지급정지가 풀렸는데도 금융거래가 막혀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까지인가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보통 지급정지가 끝나면 함께 풀립니다. 그러나 계좌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한이 이어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양주시에서 사건이 생기면 조사와 재판은 어디서 하나요?

양주시 사건은 양주경찰서가 조사하고, 송치되면 의정부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수사관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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