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일산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구인 광고를 보고 현금을 받아 옮기거나 송금하는 일을 했는데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면 가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비밀번호를 보낸 경우도 같습니다. 처벌의 무게는 범죄 인식, 대가, 맡은 일과 횟수, 피해액으로 갈립니다. 일산은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를 묶어 부르는 생활권 이름으로, 일산동구는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서구는 일산서부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기소와 재판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맡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조건도 정리했습니다.

일산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일산동부경찰서고양시 일산동구
수사일산서부경찰서고양시 일산서구
기소 여부 결정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덕양구를 포함한 고양시 전체, 파주시
재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덕양구를 포함한 고양시 전체, 파주시

일산은 생활권을 부르는 이름이고, 주소의 행정구역으로 옮기면 고양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두 곳입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는 구별로 담당 관서가 둘로 나뉘고, 기소와 재판 단계에서는 고양시 전체를 맡는 한 곳으로 모입니다. 같은 고양시 안이라도 고양경찰서는 덕양구만 맡으므로 이 두 구의 사건은 수사하지 않습니다. 덕양구까지 묶은 고양시 전체 안내는 고양 보이스피싱에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엮이는 네 가지 행동

조직에 속하지 않았어도 피해자의 돈이 빠져나가는 길목에서 한 가지 일을 맡았다면 수사를 받게 됩니다. 적용되는 법은 내가 무엇을 넘겼는지, 무엇을 옮겼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글 곳곳에 나오는 낱말의 뜻부터 짚어 둡니다.

계좌 이용 수단(접근매체)
남이 내 명의 계좌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물건과 정보. 체크카드, 현금카드, 금융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 그리고 카드·인증서용 비밀번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양도와 대여
양도는 되찾을 생각 없이 소유를 넘기는 것이고, 대여는 되돌려 받는다는 전제로 한동안 맡기는 것입니다
공동정범
여럿이 몫을 나눠 함께 저지른 범행에서, 일부만 맡은 사람도 범행 전체의 범인으로 보는 것
방조
범행을 함께 꾸미지는 않았지만 남이 범행하기 쉽도록 거든 것
범죄수익 은닉
범죄로 생긴 돈의 출처를 감추거나 떳떳한 돈처럼 보이게 꾸미는 것

대출을 받으려다 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냈다면

「거래 실적을 쌓아야 대출 한도가 나온다」는 안내를 믿고 체크카드를 택배로 부치거나 비밀번호를 불러 줬다면, 그 카드가 범행에 실제로 쓰였는지를 따지기 전에 보낸 행동부터 위법이 됩니다. 돌려받지 않기로 하고 넘긴 경우에는 사례금이 없었어도 금지됩니다. 돌려받기로 하고 맡긴 경우에는 사례금을 받거나 약속받았을 때, 또는 불법에 쓰일 것을 알았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두 가지를 함께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 급했다는 사정은 죄를 지워 주지 못하고,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뿐입니다. 카드는 보내지 않고 계좌번호만 알려 줬다면, 범죄에 쓰일 줄 알고 알려 줬다는 점이 인정될 때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이용 수단을 넘기는 것,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빌려주는 것 금지), 제6조의3(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계좌번호 같은 계좌정보를 건네는 것 금지), 제49조 제4항(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심부름처럼 현금을 받아 옮겼다면

「수금 대행」, 「당일 정산 외근직」 같은 구인 글을 보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현금 봉투를 받아 정해진 사람에게 건네거나 무통장으로 입금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를 속인 전화는 다른 조직원이 걸었더라도, 돈을 거둬 오는 몫을 나눠 맡았다고 판단되면 속인 사람과 같은 법정형 안에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의 형은 행동한 날짜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후라면 상한이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이고, 그보다 앞선 일에는 종전 상한인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이 상한은 가로챈 돈이 5억원에 못 미칠 때의 기준입니다. 여러 피해자의 돈이 합쳐져 5억원을 넘기면 형을 무겁게 정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남을 속여 재물을 받으면 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몫을 나눠 함께 범행하면 각자를 범인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로챈 돈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전화·문자·메신저로 사람을 속여 돈을 보내게 하거나 건네받는 일은 따로 만든 특별법으로도 처벌됩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1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9월 시행된 새 규정에 따라, 수사·재판 중 윗선의 범행을 털어놓거나 검거·범죄수익 추적에 쓸 만한 제보를 하면 법원이 형을 깎거나 아예 면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감면은 특별법상 사기나 범죄수익을 숨긴 죄에 붙는 것이어서, 카드·통장을 넘긴 죄만 문제 되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제17조의2(다른 공범의 범죄를 밝히거나 검거에 협조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음)

입금된 돈을 다시 보내거나 코인으로 바꿨다면

지시대로 입금액을 여러 계좌에 나눠 이체했거나 그 돈으로 코인을 구매해 상대가 준 지갑으로 전송했다면, 사기를 도운 혐의 위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얹힐 수 있습니다. 쪼개기 이체와 코인 환전이 돈의 출처를 흐리는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를 숨기거나 꾸몄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런 돈인 사정을 알면서 넘겨받기만 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범죄로 생긴 돈을 직접 다룬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여서, 대가 없이 통장만 넘긴 사람에게 곧바로 붙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로 생긴 돈을 숨기거나 꾸미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4조(그런 돈인 줄 알고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휴대폰을 개통해 남에게 건넸다면

명의를 빌려주듯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해 넘겼는데 그 회선이 사기 전화·문자에 동원됐다면, 내 통신 서비스를 남이 쓰도록 제공했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남이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잠깐 쓰게 한 경우처럼 법이 예외로 둔 상황도 있어서, 몇 번 어떤 사정으로 건넸는지가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개통해 주면 돈을 융통해 주겠다」며 남의 명의 휴대폰을 받아 쓰거나 그런 거래를 알선한 쪽, 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쓴 쪽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개통일이 2026년 10월 1일 이후라면 통신사가 가입 때 처벌 가능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 그 고지를 받았는지도 따져집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내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내주는 것 금지, 반복적이지 않은 사용 등은 예외), 제97조 제7호(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는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같은 행동이어도 형이 달라지는 기준

처벌의 무게를 가르는 기준은 네 가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몫을 맡았는지, 얼마나 여러 번 했는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식입니다.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면,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고의(범죄일 가능성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한 것)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회사 누리집, 근로계약서, 대출 상담 기록처럼 정상적인 일이라고 믿을 만했던 흔적이 있다면 그 흔적이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두 번째는 대가입니다. 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면서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면 범행에 쓰일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면하지 못하고, 받은 돈이 적다는 점도 예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맡은 몫입니다. 처음 계획부터 함께했다면 공동정범, 남의 범행을 거든 정도라면 방조범으로 다뤄지며, 방조범은 법에 따라 반드시 형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횟수와 기간입니다. 단발성 심부름인지 수개월 이어진 일인지에 따라 평가가 확연히 다르고, 사기 조직에 가입해 구성원으로 움직였다면 범죄단체 조항으로 사기죄와 같은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사기죄 한 건만 놓고 계산한 형의 상한이며, 여러 건이나 여러 죄가 함께 재판에 오르면 상한이 이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형 상한 비교
경우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그 전 행위
몫을 나눠 함께 한 경우(공동정범)징역 20년·벌금 5천만원 이하징역 10년·벌금 2천만원 이하
범행을 거든 경우(방조)징역 10년·벌금 2,500만원까지징역 5년·벌금 1천만원까지
가로챈 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3년 이상 징역3년 이상 징역
가로챈 돈 50억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근거: 형법 제32조(남의 범죄를 거든 사람은 반드시 형을 줄여 처벌), 제114조(사기 목적 조직에 가입·활동하면 목적한 죄의 형으로 처벌), 제37·38조(여러 죄를 한꺼번에 처벌할 때 형을 늘리는 규정)

계좌가 묶였을 때 먼저 볼 날짜

계좌가 갑자기 막혔다면 피해자가 그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신고했거나, 수사기관이 사기에 쓰인 계좌로 보인다는 정보를 은행에 넘긴 경우입니다. 은행은 피해 금액만 골라 막지 않고 계좌 전체의 지급을 멈춘 다음 명의인에게 알립니다. 그 뒤 금융감독원이 계좌 잔액을 명의인 몫에서 떼어 피해자에게 돌리는 절차(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누리집에 2개월간 공고합니다.

정지가 부당하다면 이의제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을 세는 기준은 계좌가 막힌 날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공고일이며, 그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는 사라집니다. 신청은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사기 계좌가 아님을 보여 주는 자료 또는 물건값처럼 정당한 원인으로 들어온 돈임을 증명하는 자료에 신분증 사본을 곁들입니다. 명의인이 범행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놓쳤다고 인정되면 정당한 돈이라는 소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그 자체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어서 자료는 있는 그대로 냅니다. 정당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놓쳤다면 소멸된 돈을 돌려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기에 쓰인 계좌의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환급 절차가 마무리돼 정지가 끝나면 보통 제한도 같이 해제됩니다. 그러나 카드·통장 양도로 형을 받은 사람은 벌금형이면 선고일에서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5년이 흐르기 전까지 제한이 그대로 남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 의심 계좌는 전부 지급정지하고 명의인에게 통지), 제7조(명의인은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은행에 이의제기),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

계좌가 멈춘 직후 챙길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통지서의 정지 날짜와 금융감독원 공고일을 따로 적고, 공고일에서 2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문제가 된 입금이 누구에게서, 왜 들어왔는지 보여 주는 거래 내역·대화 화면·계약서를 한곳에 모읍니다.
  • 넘긴 카드나 인증서가 있다면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를 걸어 둡니다. 스스로 거래를 막아 뒤따를 피해를 막은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감경 사유로 다뤄집니다.
  • 정지되지 않은 다른 계좌의 돈이라도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인출하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 상대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는 지우지 않고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삭제한 기록은 증거를 감춘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일산동부경찰서나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느 관서의 어느 수사관이 어떤 혐의로 부르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앞의 표대로 동구 사건은 일산동부경찰서가, 서구 사건은 일산서부경찰서가 맡습니다. 사건 흐름에 따라 다른 시·군의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이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 기준은 출석요구서에 이름이 찍힌 관서와 수사관입니다.

형사소송법이 바뀐 2026년 10월 2일 이후 피의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됐습니다. 통보된 날짜가 곤란하면 담당 수사관과 미리 연락해 다른 날로 잡으면 됩니다. 다만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계속 나가지 않으면 법원이 내준 체포영장에 따라 강제로 연행될 수 있습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수사관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은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말하고, 부당한 신문 방식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진술을 받아 적은 문서)를 직접 읽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곳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으로 체포 가능), 제244조의3(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알려야 함), 제243조의2(신문에 변호인 참여, 신문 후 의견 진술)

조사 전에는 기억에 기대지 말고 자료를 날짜순으로 맞춰 둡니다. 중심 자료는 처음 본 구인 공고나 대출 문자, 상대가 쓴 이름과 연락처, 받은 지시 내용, 입출금과 코인 거래 기록, 받은 수고비의 액수와 날짜, 그리고 의심이 들어 되물었던 대화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기보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조서 전체의 신빙성을 지킵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의 흐름

수사를 마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송치하면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이 따집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겼지만 재판에 넘기는 권한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리고, 파주시 사건도 같은 지청과 지원이 맡습니다(파주 보이스피싱).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이 송달됩니다. 공소장에 적힌 범행 날짜·횟수·금액이 실제와 맞는지를 가장 먼저 대조합니다. 날짜에 따라 2025년 12월 23일 전후로 사기죄의 형이 달라지고, 금액은 특별법 적용 여부와 양형 구간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벌금형이 알맞다고 보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벌금 액수에 승복할 수 없으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내린 법원으로 정식재판 청구서를 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공판 없이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 제453조(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정식재판에서 법원은 양형기준(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법원의 기준)을 따릅니다. 카드·통장 양도 사건의 기본 형량 범위는 일반 유형이면 징역 4개월~1년, 보이스피싱 같은 범행에 쓰일 줄 알고 넘긴 유형이면 6개월~1년 6개월입니다. 조직형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가로챈 돈이 1억원에 못 미치면 기본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3년입니다. 감경 쪽으로 명시된 사정에는 대출·취업을 미끼로 한 요구에 넘어간 경우, 넘긴 직후 직접 거래정지를 걸어 2차 피해를 막은 경우, 아주 단순한 실행만 거든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 주는 것)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 선고 때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집행유예 가능),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대출·취업 명목 제공, 자발적 거래정지, 단순 가담을 감경 사유로 정함)

형을 정할 때 무게가 큰 사정은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았거나, 합의까지 가지 못했어도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갚았다면 감경 사유로 인정됩니다. 반성문은 사과 문구를 늘어놓기보다 무엇을 했고 그때 무엇을 알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같은 일을 막으려고 생활에서 무엇을 바꿨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평소 모습을 아는 사람이 생활 형편과 다시 범행하지 않을 사정을 사실대로 씁니다.

판결이 나온 뒤 챙길 기한과 책임

1심 판결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선고 후 7일 이내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1심 법원)으로 항소장을 냅니다. 항소심 법원이 소송기록 접수를 알려 오면, 그 통지일로부터 20일이 넘기 전에 항소 이유를 담은 서면을 제출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기간 7일), 제359조(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 제361조의3(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 제출)

형벌을 다 받았다고 돈 문제까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형벌은 방조라는 이유로 가벼워져도 손해배상에서는 거든 사람을 공동 가해자로 취급하므로, 다른 가담자와 나란히 피해액 전액을 책임지라는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이 흐르면 사라집니다. 피해자가 별도 소송 없이 형사재판 중에 손해를 갚으라는 명령을 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사기 혐의가 걸린 재판이면 1심·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이런 신청이 가능하고, 계좌 이용 수단 양도 혐의만 걸린 재판이면 양쪽이 합의한 액수에 대해서만 명령이 내려집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거든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연대 배상), 제766조(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청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

수거책이나 통장 명의인에게 피해자가 민사로 청구할 때

현금을 건넸다면 112에, 계좌로 보냈다면 그 계좌의 금융회사에 먼저 알리고, 피해 상담은 1394에서도 받습니다. 정지된 계좌의 잔액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비율로 나뉘므로, 그것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넘어갑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다루므로, 카드를 넘긴 명의인이나 돈을 받아 옮긴 사람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주의로 도운 경우까지 인정되는지와 책임 비율은 판례가 정하는 영역이어서, 명의인이 어떤 경위로 카드를 넘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같은 손해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형사에서 방조로 형이 줄어도 민사 책임까지 그만큼 줄지는 않고, 피해자는 가담자 중 한 사람에게 손해 전체를 청구해도 됩니다.

심부름처럼 돈을 옮겼던 사람이라면 형사 처분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가 알게 된 시점에 따라 몇 년 뒤에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기한도 범행일부터 10년을 넘지는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행위자), 제766조(3년·10년 청구 기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다른 손해배상청구 중이면 배상신청 불가)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왜 막혔고,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으로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되면 은행이 계좌 전체를 정지합니다. 풀려면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를 냅니다. 사기 계좌와 무관하다는 자료나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객관적 자료,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므로 공고일부터 확인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명의인 이의제기)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카드·비밀번호를 아예 넘겼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줬다면 범죄에 쓰일 줄 몰랐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현금 전달이나 송금으로 사기 공범이 문제 될 때는 범죄일 수 있다고 알았는지가 쟁점이어서, 정상적인 채용·대출이라고 믿은 근거 자료가 판단을 가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계좌 이용 수단의 양도와 대가 있는 대여 금지)

공소장을 받았는데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소장에 적힌 범행 날짜·횟수·금액이 실제와 맞는지부터 대조하고, 다른 부분은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반박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갚으면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가 되니 피해 회복 방안도 함께 준비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 —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피해금을 사람에게 직접 건넸다면 신고는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 계좌로 보낸 돈은 피해자가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현금을 손으로 건넸거나 출금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요청일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해 알립니다. 피싱 의심 상담과 제보는 1394에서도 받으며, 일산동구·일산서구 사건은 일산동부경찰서·일산서부경찰서가 맡습니다.

가족이 체포·구속됐다면 가족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본인을 대신해 변호인 접견과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산동부경찰서·일산서부경찰서 등 어느 관서의 어느 수사관이 맡았는지 확인합니다. 본인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고지받습니다. 가족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준비와 탄원서 작성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가족 신청에 따른 변호인 접견·신문 참여)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는 어느 경찰서가 맡고, 재판은 어디서 하나요?

일산동구는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서구는 일산서부경찰서가 맡습니다. 덕양구를 맡는 고양경찰서는 두 구의 관할이 아닙니다. 수사를 마친 사건은 두 구 모두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립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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