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으려고 넘긴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가 피해금 통로로 쓰였다면, 또는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전달하거나 송금했다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일 수 있다고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역할과 횟수·피해액에 따라 통장을 넘긴 죄에 그칠지 더 무거운 사기죄가 될지가 갈립니다. 고양시는 구마다 수사 경찰서가 다르고(덕양구 고양경찰서, 일산동구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서구 일산서부경찰서), 기소와 재판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맡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조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고양경찰서 | 덕양구 |
| 수사 | 일산동부경찰서 | 일산동구 |
| 수사 | 일산서부경찰서 | 일산서구 |
| 기소 여부 결정 |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 고양시 전체 |
| 재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고양시 전체 |
어떤 행동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이어지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이 아니어도 피해자의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한 단계를 맡았다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시키는 대로만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한 일 | 주로 문제 되는 혐의 | 법이 정한 처벌 |
|---|---|---|
| 대출 명목으로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를 넘김 | 계좌 이용 수단을 남에게 넘긴 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알바라며 현금을 받아 전달 | 사기(역할을 나눠 함께 한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 사기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가로챈 돈 5억원 미만 기준) |
| 받은 돈을 송금하거나 코인으로 바꿔 보냄 | 사기 가담 + 범죄로 생긴 돈을 숨긴 죄 | 숨긴 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내 명의 휴대폰을 넘김 | 내 명의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죄 |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반복적이지 않은 사용 등 예외 있음) |
대출 명목으로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를 넘긴 경우
「대출 실적을 쌓아야 한다」, 「거래 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나 인증서를 보냈다면 그 행동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내 계좌를 남이 쓸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을 넘기는 일 자체를 막고 있고, 대출이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처벌을 피하는 사유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유입니다. 아주 넘긴 것이라면 대가가 없어도 금지됩니다. 잠시 빌려준 것이라면 대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을 때, 또는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때 처벌됩니다.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 알려 줬더라도 범죄에 쓰일 줄 알았다면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통장·카드·인증서·비밀번호처럼 계좌를 쓰게 해 주는 수단을 넘기거나 빌려주는 것 금지), 제6조의3(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계좌정보를 주고받는 것 금지), 제49조 제4항(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르바이트라며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경우
고액 아르바이트, 채권 회수, 수금 대행 같은 광고를 보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계좌에 넣었다면 사기죄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이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속였고 그중 돈을 받아 오는 일을 맡았다고 판단되면, 일부만 했더라도 피해자를 속인 사람과 같은 사기범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그 전 행위에는 옛 기준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둘 다 가로챈 돈이 5억원 미만일 때의 상한입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여러 피해자의 돈을 합치면 이 금액은 쉽게 넘어갑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람을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역할을 나눠 함께 범행하면 각자를 범인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로챈 돈이 5억원 이상이면 더 무겁게 처벌)
전화나 문자, 메신저로 사람을 속여 돈을 보내게 하거나 현금을 건네받는 일을 따로 처벌하는 특별법도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받기도 합니다. 2026년 9월부터는 수사나 재판에서 윗선을 밝히는 진술을 하거나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는 제보를 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길이 생겼습니다. 통장을 넘긴 혐의만 있는 경우는 이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화·문자 등으로 속여 돈을 받아 내는 행위를 1년 이상 징역 등으로 처벌), 제17조의2(다른 공범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음)
받은 돈을 송금하거나 코인으로 바꿔 보낸 경우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지시받은 계좌로 다시 보내거나 그 돈으로 가상자산(코인)을 사서 정해 준 지갑으로 옮겼다면, 사기 가담 혐의에 범죄로 생긴 돈을 숨긴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여러 번 나눠 옮기거나 코인으로 바꾸는 일은 돈의 출처를 감추는 행동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범죄로 생긴 돈을 숨기거나 정상적인 돈처럼 꾸미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 돈인 줄 알면서 받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이 처벌은 돈을 옮기고 숨긴 경우에 해당하며, 대가 없이 통장만 넘긴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로 번 돈을 숨기거나 정상적인 돈처럼 꾸미는 것 처벌), 제4조(그런 돈인 줄 알면서 받는 것 처벌), 제6조(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 가능)
내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 범행에 쓰인 경우
휴대폰을 개통해 기기나 유심을 남에게 넘겼는데 그 번호가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에 쓰였다면, 내 명의 회선을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사람이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잠깐 쓰게 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도 있어서, 넘기게 된 경위와 횟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개통해 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이른바 휴대폰 대출에서 명의를 받아 쓰거나 알선한 쪽, 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쓴 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통한 휴대폰은 통신사가 개통 때 이런 처벌 가능성을 알리게 되어 있어, 그 안내를 받았다는 점도 함께 따져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내 명의 통신 서비스를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 금지, 반복적이지 않은 사용 등 예외 있음), 제97조 제7호(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거나 사기에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의 무게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같은 행동이라도 처벌은 네 가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역할을 몇 번 했는지, 피해액이 얼마인지입니다.
- 범죄일 수 있다고 알았는지 —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실히 알지는 못했어도 「이상하다, 범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했다면, 범죄 가능성을 알면서 행동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출이나 채용 절차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 대가도 기준이 됩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면서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면 범죄에 쓰일 줄 몰랐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수고비가 적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 역할 —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나눠 맡았다면 사기범과 같은 형을 받습니다. 남의 범행을 도운 데 그쳤다면 방조로 보아 반드시 형이 줄어들고, 사기 방조의 형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2025년 12월 23일 이전 행위는 5년·1천만원)입니다. 죄 하나만 볼 때의 계산이어서, 여러 건이나 여러 죄가 함께 재판에 오르면 형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횟수와 기간도 따집니다. 한두 번 심부름한 경우와 여러 달 되풀이한 경우는 평가가 다르고, 사기를 목적으로 한 조직에 들어가 계속 활동했다면 범죄단체 가입·활동으로 사기죄와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남의 범죄를 도운 사람은 범인보다 반드시 형을 줄여 처벌), 제114조(사기 목적 조직에 가입·활동하면 목적한 죄의 형으로 처벌), 제37·38조(여러 죄를 한꺼번에 처벌할 때 형을 늘리는 규정)
고양시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고양시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개 아래 순서로 진행되고, 단계마다 맡는 기관과 지켜야 할 기한이 다릅니다.
- 계좌 지급정지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은행이 계좌 전체를 멈추고 알려 옵니다. 이의제기는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덕양구는 고양경찰서, 일산동구는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서구는 일산서부경찰서가 관할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가 다르면 그 관서를 따릅니다.
- 기소 여부 결정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의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벌금으로 끝낼지 정합니다.
- 재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선고 이후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 뒤 7일 안에 항소장을 내고,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계좌가 갑자기 막혔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계좌로 신고되었거나, 수사기관이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된다고 금융회사에 알린 경우입니다.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계좌 전체가 한꺼번에 멈춥니다. 은행은 명의인에게 정지 사실을 알리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계좌에 남은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를 없애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시작됐다는 공고를 2개월 동안 냅니다.
억울하다면 정지를 풀어 달라고 다투는 이의제기로 대응합니다. 마감은 계좌가 멈춘 날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계좌에 묶인 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집니다. 신청서는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내고,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는 자료나 묶인 돈이 물건값처럼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자료를 신분증 사본과 함께 붙입니다. 다만 계좌가 사기에 쓰이는 줄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해서 몰랐다고 인정되면 정당하게 번 돈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료를 있는 그대로 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놓쳤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피해 환급이 끝나는 등 정지가 풀리면 보통 제한도 함께 풀립니다. 계좌를 넘긴 일로 처벌받았다면 사정이 달라서, 벌금형은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한이 이어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전부 즉시 지급정지하고 명의인에게 통지), 제7조(명의인은 금융감독원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은행에 이의제기 가능),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
계좌가 멈춘 뒤 할 일과 피할 일입니다.
- 은행에서 받은 통지서와 금융감독원 공고 날짜를 확인해 이의제기 마감일을 적어 둡니다.
- 입금된 돈이 어디서 왜 들어왔는지 보여 주는 거래 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를 모아 둡니다.
- 넘긴 카드나 인증서가 있다면 곧바로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를 합니다. 스스로 거래를 막아 뒤이은 범죄를 막은 사정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 묶이지 않은 돈이라도 출처가 불분명하면 출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지 않습니다.
- 대화방이나 메시지를 지우지 않습니다. 지운 기록은 증거를 감춘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내 해명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경찰서의 어느 수사관이 무슨 혐의로 부르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양시는 구마다 담당 경찰서가 나뉘어, 덕양구는 고양경찰서(덕양구 화중로 12), 일산동구는 일산동부경찰서(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서구는 일산서부경찰서(일산서구 중앙로 1640)가 맡습니다. 사는 곳과 다른 지역의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출석 요구가 오기도 하는데, 그때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이 기준입니다. 일산동구·일산서구 사건만 따로 정리한 내용은 일산 보이스피싱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일은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사정이 있으면 수사관에게 연락해 날짜를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말하지 않을 권리(진술거부권)가 있다는 안내를 받고, 변호인을 조사에 함께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진술을 적은 조서를 직접 읽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짐작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되는 만큼만 말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으로 체포 가능), 제244조의3(조사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 안내), 제243조의2(조사에 변호인 참여)
조사 전에는 아래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기억보다 자료로 설명할수록 「모르고 했다」는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 처음 연락을 받은 구인 광고, 대출 안내 문자, 채팅 앱 대화 화면
- 상대방이 보낸 지시 내용과 상대방이 쓴 이름·직함·연락처
- 입출금·송금 내역과 코인 거래소 거래 기록
- 수고비나 대출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과 받은 날짜
- 이상하다고 느껴 되묻거나 거절했던 기록
기소·재판 단계에서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넘기면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의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립니다. 파주시 사건도 같은 고양지청과 고양지원에서 처리됩니다(파주 보이스피싱).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겼어도 재판에 넘기는 사람은 여전히 검사입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그 사실을 알리는 공식 문서인 공소장을 받는데, 적힌 혐의와 금액, 횟수가 실제로 한 일과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벌금형이 알맞다고 보면 검사는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청구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벌금 액수는 더 많아질 수 있어서, 다툴 내용이 분명한지가 청구 전에 따질 대목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재판 없이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 제453조(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꾸지 못함)
정식재판에서 법원은 양형기준(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놓고 형을 정합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사건은 일반적인 경우 기본 범위가 징역 넉 달~1년이고, 보이스피싱 같은 다른 범죄에 쓰일 목적을 알고 넘긴 경우는 6개월~1년 6개월로 올라갑니다. 대출이나 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해 넘긴 경우, 넘긴 뒤 스스로 거래정지나 분실신고를 해 추가 피해를 막은 경우는 형을 줄이는 사유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직적인 사기에서 매우 단순한 일만 맡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도 감경 사유입니다. 징역형을 곧바로 살지 않도록 집행을 미뤄 주는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으로 집행유예 가능),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사기범죄 양형기준(대출·취업 명목 제공, 스스로 한 거래정지, 단순 가담, 피해 회복을 감경 사유로 정함)
형을 정할 때 특히 무게를 갖는 사정은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갚았다면 양형기준이 정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반성문에는 무엇을 했는지, 그때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몰랐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다시 그러지 않으려고 생활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탄원서는 평소 생활을 아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생활 형편과 다시 범행하지 않을 사정을 담아 쓰는 글입니다.
선고 이후에는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판결 선고 뒤 7일 안에 1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항소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통지가 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는 7일 안에), 제359조(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 제361조의3(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 제출)
형사재판과 별개로 피해자는 돈을 물어내라는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방조로 형이 줄었더라도 민사에서는 도운 사람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므로 피해액 전부를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갚으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받는 중이라면 피해자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장을 넘긴 혐의만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는 합의된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아 연대 배상), 제766조(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청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
피고인의 재판에서 피해자가 바로 배상을 받으려면
속은 것을 알았다면 112에 신고하고, 이체한 경우 그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피해 상담은 1394에서도 받습니다. 가해자가 기소된 뒤에는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배상 대상은 범행으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입니다. 신청하면 민사소송을 낸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고양시 사건이라면 신청서는 재판이 열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내고, 인지는 붙이지 않으며, 이체 내역처럼 피해 금액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냅니다. 기한은 1심이나 2심 공판의 변론이 마무리되기 전까지입니다. 피고인이 사기나 그 방조로 기소됐다면 피해액이 배상 대상입니다. 계좌 이용 수단을 넘긴 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면 피고인과 합의한 금액에 한해 명령이 나옵니다.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할 때, 같은 손해로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이 제도를 쓰지 못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기도 하지만, 신청서를 내 두어야 피해액이 심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통장을 넘겨 피고인이 된 사람에게도 이 명령은 형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갚을 돈을 정하는 판결이 됩니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사기 유죄 때 배상명령·합의 금액 배상), 제26조(1·2심 변론 종결 전 신청, 인지 없음)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연락이 아직 없는데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넘긴 카드나 인증서가 있다면 은행에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를 하고, 구인 광고·대화 기록·입출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연락이 없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한인 공소시효는 통장 양도가 7년, 사기가 10년이고, 공범의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셀 수 있습니다. 계좌가 막혔다면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 — 형의 무게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정함)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진술·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 혐의를 확인하고, 구인 광고·대화 기록·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 뒤에는 조서를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으니, 날짜가 어려우면 미리 연락해 조정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사법경찰관 조사에 변호인 참여)
피해자는 계좌 명의인이나 돈을 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거든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므로, 계좌를 빌려준 명의인이나 현금을 받아 간 사람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가해자가 사기로 재판받는다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범이고 단순 가담이면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면 양형기준의 기본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3년입니다. 단순 가담, 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은 집행유예 쪽으로 보는 사정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피해 규모가 크거나 주도적으로 움직였다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 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내 명의 휴대폰이 범행에 쓰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남이 통신용으로 쓰도록 넘겼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잠깐 쓰게 한 경우 같은 예외가 있어 넘긴 경위와 횟수가 판단을 가릅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조건으로 개통을 요구받았다면 그 대화를 남겨 두고, 넘긴 회선은 통신사에 해지나 정지를 요청해 추가 범행을 막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 남의 통신용으로 회선을 제공한 사람 처벌)
고양시는 덕양구와 일산동구·일산서구의 담당 경찰서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덕양구는 고양경찰서, 일산동구는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서구는 일산서부경찰서가 맡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세 구 모두 사건이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으로 넘어가고,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립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가 기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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