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파주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부업이라며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코인으로 바꿔 보냈다면,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는 말에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를 건넸다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일 가능성을 알았는지,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았는지, 역할·횟수·피해액에 따라 통장을 넘긴 죄에 그치기도 하고 사기죄 공범이 되기도 합니다. 파주시 사건은 파주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이,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맡습니다. 늦게 신고한 피해자의 환급 기한도 덧붙였습니다.

파주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파주경찰서파주시 전 지역
기소 여부 결정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파주시(고양시와 같은 지청)
재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파주시(고양시와 같은 지원)

계좌가 막혔거나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 먼저 챙길 일

보이스피싱 연루 사실은 보통 통장이 갑자기 멈추거나 수사관의 전화가 오면서 처음 드러납니다. 어느 쪽으로 시작됐든 처음 며칠 사이에 기록을 지키고 마감 날짜를 확인해 두면, 그 뒤 은행·경찰·법원 단계에서 설명할 재료가 생깁니다. 아래 항목은 순서와 관계없이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상대에게 보낸 체크카드나 인증서가 있다면 은행에 분실신고 또는 거래정지를 요청합니다. 스스로 거래를 끊어 뒤이은 피해를 막은 사정은 양형기준이 정한 감경 사유입니다.
  • 은행에서 온 통지서를 보관하고,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가 올라온 날을 찾아 그날부터 2개월이 되는 마감일을 적어 둡니다.
  • 구인 광고, 대출 안내 문자, 메신저 대화방은 지우지 말고 화면째 저장합니다.
  • 수고비나 대출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금액, 받은 날, 보낸 사람 이름을 따로 정리합니다.
  •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소속 관서, 담당 수사관, 어떤 혐의인지, 출석 날짜를 받아 적습니다.
  • 같은 사람들에게서 또 연락이 와도 따르지 않고, 계좌에 남은 돈을 꺼내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 돈을 받아 오는 사람, 돈을 옮기는 사람, 계좌와 전화번호를 마련하는 사람으로 일을 나눕니다. 수사는 그중 어느 고리를 맡았는지부터 가려내고, 그 고리에 맞는 법률을 적용합니다.

대출 심사를 이유로 통장·카드·비밀번호를 보냈다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거나 「승인 전에 카드를 잠깐 맡겨 달라」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나 인증서를 보냈다면 그 행동 하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이 막는 것은 사기 그 자체가 아니라 내 계좌를 남이 움직일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을 건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돌려받지 않기로 하고 넘겼다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어도 금지됩니다.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줬다면 대가를 받았거나 약속받은 경우, 또는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던 경우에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둘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카드 없이 계좌번호만 불러 줬더라도 범행에 쓰일 줄 알고 그랬다면 형은 같습니다.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사정은 죄를 지워 주지 못하고,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를 쓰게 해 주는 카드·인증서·비밀번호 등을 넘기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 금지), 제6조의3(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계좌정보를 건네는 것 금지), 제49조 제4항(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업이라며 현금을 받아 넘겼다면

채권 추심 보조, 서류 배송 기사, 일당이 높은 외근직이라는 공고를 보고 낯선 사람에게서 현금 봉투를 받아 지정된 사람에게 건네거나 무통장으로 입금했다면 사기 혐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직이 일을 쪼개 피해자를 속였고 그 가운데 돈을 거둬 오는 몫을 맡았다고 판단되면, 전화로 속인 사람과 다름없는 사기의 실행자로 다뤄집니다. 사기죄 형량은 언제 한 일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후의 행위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5년 12월 22일까지의 행위라면 예전 기준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상한은 가로챈 금액이 5억원에 못 미칠 때의 것으로,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뛰어오릅니다. 여러 피해자의 돈을 나른 경우에는 합계가 이 선을 넘기도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남을 속여 돈을 받아 내면 사기 —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일을 나눠 함께 범행하면 각자를 범인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로챈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전화·문자·메신저로 사람을 속여 돈을 보내게 하거나 직접 받아 내는 일은 별도의 특별법으로도 처벌됩니다. 이때 형은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또는 둘 모두입니다. 2026년 9월 8일부터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윗선의 범행을 밝히는 진술·자료를 내거나 범인 검거로 이어지는 제보를 하면 형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지만, 통장·카드를 넘긴 혐의 하나뿐이라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화·문자 등으로 속여 돈을 받는 행위를 1년 이상 징역 등으로 처벌), 제17조의2(공범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음)

입금된 돈을 다시 이체하거나 코인으로 바꿔 보냈다면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지시대로 여러 계좌에 나눠 보냈거나, 그 돈으로 가상자산을 사서 알려 준 지갑 주소로 옮겼다면 사기 가담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감춘 혐의가 붙을 수 있습니다. 돈을 쪼개고 형태를 바꾸는 과정 자체가 출처를 흐리는 행동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범죄로 생긴 돈을 숨기거나 합법적인 돈인 것처럼 꾸몄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 돈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돈을 옮겨 감춘 사람의 이야기이고, 대가 없이 통장만 건넨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로 생긴 돈을 숨기거나 정상 자금처럼 꾸미는 것 처벌), 제4조(정황을 알면서 그런 돈을 받는 것 처벌)

내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이 범행에 쓰였다면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해 남에게 건넸는데 그 번호로 사기 전화나 문자가 나갔다면, 내 명의 회선을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내준 점이 문제가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법은 반복되지 않는 정도로 잠시 쓰게 한 경우 같은 예외를 두고 있어서, 몇 번이었는지와 어떤 사정으로 넘겼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 오면 돈을 빌려주겠다」며 명의를 모으는 쪽이나, 사기에 쓰려고 남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쓴 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통한 회선이라면 통신사가 개통하면서 처벌 가능성을 알려 주도록 되어 있어, 그 안내를 들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내 명의 통신 서비스를 남의 통신용으로 내주는 것 금지, 반복적이지 않은 사용 등은 예외), 제97조 제7호(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같은 행동이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수사기관과 법원은 무엇을 했는지와 함께 아래 네 가지를 따져 처벌의 무게를 정합니다. 처음 보는 법률 용어는 이 단락 끝에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먼저,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수상하다」고 느끼면서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실제 회사나 금융기관과 일한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믿음을 보여 주는 대화와 서류가 다툼의 한가운데에 놓입니다.

다음은 대가가 오갔는지입니다. 카드를 빌려주면서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만 했어도, 범행에 쓰일 줄 몰랐다는 사정과 상관없이 처벌 요건이 채워집니다. 받은 돈이 몇만 원에 그쳐도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맡은 역할입니다.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나눠 맡았다면 사기 범인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남의 범행을 거든 정도로 인정되면 방조가 되어 형이 반드시 낮아집니다.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2025년 12월 22일 이전 행위는 징역 5년·벌금 1천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죄 하나만 놓고 계산한 값이라, 여러 건이 한 재판에 함께 올라오면 상한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횟수와 기간입니다. 한 번의 심부름과 몇 달 동안의 반복은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한 조직에 들어가 꾸준히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면,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 자체로 사기죄와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남의 범죄를 도운 사람은 범인보다 반드시 형을 줄임), 제114조(사기 목적 조직에 가입·활동하면 목적한 죄의 형으로 처벌), 제37·38조(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형을 늘리는 규정)

미필적 고의
범죄일지도 모른다고 짐작하면서도 그대로 행동한 마음 상태입니다.
방조
직접 범행하지는 않았지만 남의 범행이 쉬워지도록 거든 것입니다.
접근매체
체크카드·현금카드, 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 카드·인증서에 쓰는 비밀번호처럼 내 계좌로 거래할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입니다.
공소장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혐의 내용을 적어 내는 공식 문서입니다.
약식명령
법정에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범죄 유형별로 정해 둔,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범위입니다.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기한과 이후의 제한

통장 거래가 갑자기 멈췄다면 그 계좌가 피해금이 거쳐 간 곳으로 신고됐거나, 수사기관이 사기에 쓰였다고 의심해 은행에 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지는 피해 금액만큼이 아니라 계좌 전체에 걸립니다. 은행은 명의인에게 정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이 계좌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채권소멸절차(명의인의 예금 권리를 없애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공고를 누리집에 2개월간 올립니다.

억울한 사정을 다투는 방법은 은행에 내는 이의제기입니다. 기한은 계좌가 멈춘 날과 상관없이 금융감독원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낼 서류는 은행 양식의 이의제기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그리고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는 자료나 묶인 돈이 물건값처럼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다만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걸 알았거나 큰 부주의로 몰랐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돈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이의제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자료는 있는 그대로 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마감을 넘겼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환급이 끝나는 등 정지가 해제되면 제한도 함께 풀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장이나 계좌정보를 넘긴 일로 처벌을 받았다면 벌금형은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은 집행유예라도 선고일부터 5년 동안 제한이 남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 이용이 의심되는 계좌는 전부 지급정지하고 명의인에게 통지), 제7조(명의인은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은행에 이의제기),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처벌받았다면 벌금형 3년·징역형 5년간 유지)

파주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파주시 전역은 파주경찰서(파주시 쇠재로 140) 관할입니다. 다만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출석 요구가 오기도 하므로, 그때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고 대응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형사소송법이 바뀐 뒤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일은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갈 수 없다면 수사관에게 미리 알려 날짜를 옮길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듭 미루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원하면 변호인이 조사실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힌 문장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으로 체포 가능), 제244조의3(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 고지), 제243조의2(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

조사에서는 처음 어떤 경로로 연락이 닿았는지, 무엇을 지시받았는지,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는지를 되풀이해 묻습니다. 기억에만 기대기보다 자료를 날짜순으로 맞춰 가져가면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인 공고나 대출 문자 화면, 상대가 쓴 이름과 연락처, 계좌 입출금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소 기록, 받은 수고비의 액수와 날짜, 거절하거나 되물었던 메시지가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모르는 부분은 짐작으로 메우지 말고 모른다고 답합니다.

고양지청의 기소 판단과 고양지원 재판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넘기면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의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를 정하고,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립니다. 고양시 사건도 같은 지청과 지원에서 처리되므로 덕양구와 일산 쪽 안내는 고양 보이스피싱, 일산 보이스피싱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관할 조회에는 파주시법원도 함께 나오지만, 시법원은 소액 사건이나 즉결심판 같은 일부 사건만 다루므로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은 고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들어섰어도 기소를 결정하는 사람은 여전히 검사입니다.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할 수 있고, 벌금이 알맞다고 보면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그 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검사가 재판에 넘기면 공소장이 옵니다. 재판 준비는 거기 적힌 피해자 수와 금액, 횟수가 실제와 맞는지 하나씩 대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는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제453조(약식명령 고지 뒤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꾸지 못함)

재판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을 정합니다. 통장·카드를 넘긴 사건의 기본 범위는 일반적인 경우 징역 4개월~1년, 보이스피싱처럼 다른 범죄에 쓰일 것을 알고 넘겼다면 6개월~1년 6개월입니다.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했고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3년입니다. 대출이나 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한 경우, 넘긴 뒤 스스로 거래정지·분실신고를 한 경우, 조직 안에서 아주 단순한 일만 맡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는 감경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고한 징역을 곧장 집행하지 않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미뤄 두는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일반 4개월~1년, 범죄이용목적 6개월~1년 6개월, 대출·취업 명목 제공과 자발적 거래정지는 감경)·사기범죄 양형기준(조직적 사기 1억원 미만 기본 1년 6개월~3년),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가능)

형을 정할 때 무게가 큰 사정은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받는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재산 피해의 약 3분의 2 이상을 갚았다면 양형기준상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평가됩니다. 반성문은 사과의 말을 늘어놓기보다 어떤 경위로 무엇을 했는지, 그때 알았던 것과 몰랐던 것, 피해자가 입은 손해, 그 뒤 생활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사실대로 적을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평소 생활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구체적인 사정을 담아 씁니다.

판결이 나온 다음에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선고 뒤 7일 안에 1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항소법원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통지를 보내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기간은 7일), 제359조(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 제361조의3(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 제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에게는 손해를 갚으라는 민사 청구의 길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방조라 형이 줄었더라도, 민사에서는 거든 사람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피해액 전부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라면 피해자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통장을 넘긴 혐의만으로 재판받는다면 피고인과 합의된 금액에 한해 배상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방조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연대 배상), 제766조(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청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

단계별로 놓치기 쉬운 기한
할 일기한내는 곳
지급정지 이의제기금융감독원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계좌를 관리하는 은행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약식명령을 한 법원
항소장 제출1심 선고 뒤 7일 안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항소이유서 제출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항소법원

먼저 신고한 피해자가 있어도 내 몫을 신청할 수 있나

송금한 돈이 사기로 넘어갔다면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로 알리고,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고로 그 계좌가 이미 묶여 있고 금융감독원 공고까지 났다면, 그 공고가 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 환급 절차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에 2개월간 게시됩니다. 환급액은 묶인 잔액을 피해자들이 잃은 금액의 비율에 맞춰 나눠 정합니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 등은 피해를 주장해도 이 배분에서 빠집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은 그날부터 14일 안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정지 당시 남아 있던 돈이 재원이어서, 이미 빠져나간 돈은 이 절차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보낸 계좌가 공고 대상인지, 어떤 서류로 신청하는지는 금융감독원 공고와 1394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이체 확인증과 사기범과의 대화 기록은 미리 모아 둡니다.

돈을 옮기거나 코인으로 바꿔 준 사람의 계좌라면, 같은 공고일이 피해자의 추가 신청 기한이자 명의인이 이의를 낼 수 있는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공고일부터 2개월 안 추가 피해구제 신청), 제10조(피해액 비율 환급), 제11조(공범 등 환급 제외)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과 비밀번호만 넘겼는데도 처벌받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를 아예 넘기는 행위는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금지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요구에 응했다는 사정은 양형기준에서 감경 사유로 정해져 있으므로, 대출 안내 문자와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남겨 둡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계좌 이용 수단을 넘긴 사람 처벌)

처음이고 시키는 일만 했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양형기준상 통장만 넘긴 일반적인 사건은 기본 징역 4개월~1년,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해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 1년 6개월~3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 가담·처벌 전력 없음·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유리하게, 미합의·범죄수익 은닉·대가를 받은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 징역 3년 이하 선고 때 집행유예)

이미 송금해 버린 피해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돈을 보낸 은행이나 받은 계좌의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그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날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하며, 돈은 정지된 계좌의 잔액에서 피해액 비율로 나옵니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은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돈을 달라고 하면 갚아야 하나요?

갚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게 합니다. 피해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재판받는 중이라면 피해자가 1심이나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 —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

지급정지가 풀렸는데도 금융거래가 계속 막히는 이유와 기간은 무엇인가요?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고, 보통은 정지가 끝나면 제한도 풀립니다. 그러나 통장·카드나 계좌정보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선고일부터 5년 동안은 정지가 끝나도 제한이 유지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처벌받은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파주 사건은 어느 공소청과 법원에서 처리하나요?

수사는 파주경찰서가 맡습니다. 사건이 넘어가면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의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립니다. 고양시와 같은 지청·지원이고, 파주시법원은 소액 사건·즉결심판 같은 일부 사건만 다룹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법무법인 정서에 사건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으로 상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남기기
전화상담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