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거나 코인으로 바꿔 넘겼다면, 또는 대출이나 일자리를 구하다 체크카드·인증서를 넘겼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와 형은 범죄 가능성을 알고도 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역할을 몇 번 했는지로 달라집니다. 시흥시 사건의 수사는 시흥경찰서,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맡습니다. 피해자 환급 규칙도 실었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시흥경찰서 | 시흥시 전체 |
| 기소 여부 결정 |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 시흥시 (안산시·광명시와 함께) |
| 재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시흥시 (안산시·광명시와 함께) |
시흥경찰서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까지
시흥시에서 생긴 보이스피싱 사건은 시흥경찰서가 수사를 맡고, 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의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판단합니다. 재판은 시흥시가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립니다.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은 법원·지원의 관할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시흥시·안산시·광명시 사건은 같은 지청과 같은 지원으로 모입니다. 이웃 지역 안내는 안산 보이스피싱과 광명 보이스피싱에 있습니다.
근거: 공소청법 제3조 제4항(공소청·지청의 관할은 법원·지원의 관할을 따름)
어떤 부탁에 응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죄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에 필요한 일을 잘게 나눠 외부 사람에게 맡깁니다. 피해자와 통화한 적이 없더라도 조직이 맡긴 일 하나를 해 줬다면, 그 일의 성격이 혐의를 정합니다.
카드·인증서·계좌번호를 내준 부탁
대출 심사, 신용 등급 관리, 거래 실적 쌓기 같은 명목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를 건넸다면 계좌 이용 수단을 남에게 넘긴 죄가 문제 됩니다. 소유를 넘긴 것이면 아무 대가가 없었어도 죄가 되고, 빌려준 것이면 그 대가로 돈을 받았거나 약속받았을 때, 혹은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을 때 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이며, 징역과 벌금을 같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물 없이 계좌번호만 넘긴 경우라도 범죄 용도를 알았다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이용 수단 양도와 대가·범죄 목적 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 용도를 알고 계좌정보를 주는 것 금지), 제49조 제4항(그 처벌)
현금을 받아 오라는 부탁
「고객에게 받을 돈을 대신 수금해 달라」는 식의 일을 맡아 모르는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고 그 돈을 조직이 지정한 곳에 넘겼다면 사기 혐의를 받게 됩니다. 속이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이 미리 짜인 순서대로 움직였다면 법은 이들을 함께 범행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의 최고형은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부터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이고, 그 전 행위는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입니다. 조직이 얻은 돈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형의 바닥 자체가 올라갑니다. 전화·문자를 이용한 사기를 따로 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면 징역 1년 이상이 기본이고,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함께 매겨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돈을 옮기거나 코인으로 바꿔 달라는 부탁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여러 계좌로 나눠 보내거나 코인을 사서 지정된 지갑으로 전송했다면, 사기에 가담한 혐의와 함께 범죄수익의 출처를 감춘 혐의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은닉·가장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그 사정을 알면서 받기만 한 경우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두 경우 모두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카드만 넘긴 사람에게까지 이 혐의가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
내 이름으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해 넘겼는데 그 번호가 범행에 쓰였다면, 내 회선을 남의 통신에 제공한 혐의가 문제 되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지 않게 잠시 쓰게 한 경우 같은 예외도 있으므로 넘긴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개통해 주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해서 명의를 받아 쓴 쪽이나 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쪽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통한 휴대폰이라면 통신사가 개통할 때 남에게 넘기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안내를 들었는지도 따져 봅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은닉·가장, 알면서 받는 것 처벌),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 처벌), 제95조의2(남의 명의 휴대폰 부정 개통·이용 처벌)
처벌의 크기를 정하는 다섯 가지 말
같은 부탁을 들어준 사람끼리도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 차이는 수사기록과 판결문에 자주 나오는 아래 말들에서 생깁니다.
- 미필적 고의
- 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한 마음 상태입니다. 일의 내용에 비해 돈이 지나치게 많았거나, 신분을 숨기라는 지시를 받았는데도 계속했다면 인정되기 쉽습니다.
- 대가
- 카드를 빌려준 대가로 받거나 약속받은 돈입니다. 대가가 있었다면 범죄 용도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액수가 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동정범
-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하나의 범행을 함께 한 경우입니다. 맡은 부분이 작아도 사기범과 같은 형 범위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방조
- 남의 범행을 곁에서 도운 경우로, 형이 반드시 줄어듭니다.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고, 2025년 12월 22일 이전 행위라면 5년·1천만원입니다.
- 여러 죄의 동시 처벌
- 여러 번의 심부름이나 여러 피해자 사건이 한 재판에 묶이면 죄 하나를 기준으로 한 상한보다 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양형기준(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겹쳐 봅니다. 카드를 넘긴 일반적인 사건의 기본 범위는 징역 4개월~1년, 범죄에 쓰일 줄 알고 넘긴 사건은 6개월~1년 6개월입니다. 대출·취업 때문에 요구에 응한 경우, 넘긴 직후 스스로 거래를 정지시켜 추가 피해를 막은 경우는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에서 단순한 일만 맡은 경우,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한 경우도 감경 사유입니다. 2026년 9월 8일부터는 수사나 재판에서 윗선을 밝히는 진술이나 제보를 한 사람의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한 규정도 생겼습니다. 카드를 넘긴 혐의만 있다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 필요적 감경), 제37·38조(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가중),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대출·취업 명목 제공과 자발적 거래정지를 감경 사유로 정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공범 규명 협조 시 감경·면제)
지급정지 뒤 날짜별로 일어나는 일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계좌로 신고되거나 수사기관이 사기 계좌로 의심된다고 알리면, 은행은 피해액만큼에 그치지 않고 계좌 전체를 정지합니다. 그 뒤의 일은 날짜 순서대로 흘러가므로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시점 | 일어나는 일 | 명의인이 할 일 |
|---|---|---|
| 정지 당일 | 은행이 계좌 전부를 멈추고 정지 일시·사유·금액을 알림 | 통지서 보관, 넘긴 카드·인증서 정지 |
| 정지 직후 |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2개월간 공고하고 명의인에게 알림 | 공고일 확인과 마감일 계산 |
| 공고일부터 2개월 전까지 |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신분증 사본·사기 계좌가 아니라는 자료 제출 |
|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 묶인 잔액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 소멸 | 정당한 사유로 놓쳤다면 금융감독원에 환급 청구 |
| 소멸 후 14일 안 |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별 환급액 결정 | 은행·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서류 보관 |
표에서 놓치기 쉬운 칸은 이의제기 마감입니다. 기준은 계좌가 멈춘 날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입니다. 정당한 판매 대금이라는 자료가 있어도 계좌가 사기에 쓰이는 줄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해 몰랐다고 판단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환급이 끝나는 등 정지가 풀리면 보통 함께 해제되지만, 계좌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한이 남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와 통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9조(2개월 경과 시 채권 소멸), 제13조의2(명의인 전자금융거래 제한)
피해자가 여럿인 계좌, 환급은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나
보낸 돈이 사기로 드러났다면 그 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경찰청 통합대응단 1394에도 알립니다. 1394는 피해자산 환급 절차에 관한 문의도 받습니다. 한 계좌에 여러 피해자의 돈이 들어온 경우에는 환급을 나누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 신청 시기: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를 공고하기 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면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고 여부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 나누는 방식: 환급에 쓰이는 돈은 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이고, 이를 피해자 각자가 잃은 금액의 비율대로 배분합니다. 먼저 신고했다고 더 받지는 않습니다. 신청서에 송금 날짜와 금액, 받은 계좌를 정확히 적어야 비율 계산에 제대로 반영됩니다.
-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합니다.
- 범행에 가담한 공범 등은 피해를 주장해도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정지될 때 이미 잔액 대부분이 빠져나간 계좌라면 환급받을 몫 자체가 작아집니다. 잔액이 넉넉하지 않으면 피해자마다 일부만 돌려받고, 남은 손해는 가담자에게 배상을 구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시흥경찰서 수사를 받는 명의인에게는 계좌에 남은 돈이 이렇게 나뉜 뒤에도 모자란 몫이 민사 청구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공고 전 미신청 피해자의 2개월 안 신청), 제10조(정지 계좌 잔액을 피해액 비율로 배분), 제11조(공범 등 환급 제외)
시흥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시흥시 사건의 수사는 시흥경찰서 몫입니다. 사건이 접수된 곳이나 다른 사건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출석을 요구하기도 하니, 실제 대응은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에 맞춥니다.
아직 연락이 없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는 카드 양도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7년, 사기가 10년이고,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은 공소시효가 공범의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될 수 있어서, 생각보다 오래 뒤에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 출석요구와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곧 말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는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날짜는 사정을 알려 조정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조서는 다 읽어 본 뒤 틀린 내용을 고치고 서명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신문 참여),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제249조(공소시효 기간)
-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경로(광고, 문자, 지인 소개)와 날짜
- 상대가 밝힌 회사명·직책·연락처와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 한 흔적
- 카드나 현금을 넘긴 날짜·장소·횟수와 금액
- 받은 수고비나 대출금이 있다면 그 액수와 입금 기록
- 의심스러워 질문했거나 그만두겠다고 말한 대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 하더라도, 피해자 등 고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자료는 그대로 보관합니다.
안산지청의 결정과 안산지원 재판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검사는 정식 재판에 넘기거나, 약식명령(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청구하거나,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겼지만 이 결정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 검사입니다. 약식명령이 왔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의 불기소 재량), 제453조(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정식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립니다.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을 받으면 혐의와 금액, 횟수, 피해자 수가 실제와 같은지부터 확인합니다. 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의 비중이 커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나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 변제가 있으면 감경 사유가 됩니다. 반성문은 한 일과 당시의 판단, 이후 달라진 생활을 구체적으로 적고, 탄원서는 본인을 잘 아는 가족이나 동료가 씁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될 때만 가능합니다. 징역 1년 이하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 뉘우침이 뚜렷하면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제외).
근거: 형법 제59조·제60조(선고유예와 2년 경과 시 면소),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 감경)
판결 확정 뒤 이어지는 책임
1심 판결을 다투려면 판결 선고 뒤 7일 안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항소장을 내고,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았다고 통지하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형사 판결과는 별도로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도운 사람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피해 전부를 갚으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면 피해자는 1심·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넘긴 혐의만으로 재판받는 경우라면 합의된 금액에 한해서만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 절차 | 기한 | 내는 곳 |
|---|---|---|
| 항소장 | 선고 뒤 7일 안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1심 법원) |
| 항소이유서 |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 | 항소법원 |
| 배상명령 신청(피해자) | 1심·2심 변론 종결 전 |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
| 손해배상 청구(피해자) |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 | 민사 소송 |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7일), 제361조의3(20일 안 항소이유서),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 제766조(3년·10년 청구 기한)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진술·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담당 수사관·혐의를 확인하고, 처음 연락을 받은 경로부터 카드나 현금을 넘긴 날짜, 받은 돈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안내받으며,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틀린 곳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진술거부권 고지)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소액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카드를 빌려주며 대가를 받거나 약속만 받아도 범죄 용도를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대상이며, 액수가 작아도 죄는 성립합니다. 실제 이득이 없거나 적다는 사정은 양형기준상 형을 줄이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 금지)
사기당해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송금한 계좌나 사기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계좌 전부가 지급정지됩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2개월간 채권소멸 공고를 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환급할 피해자와 금액을 정해 금융회사에 알리면 금융회사가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민사로 돈을 청구하면 갚아야 하나요?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합니다. 형사에서 방조로 형이 줄었더라도 민사 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 —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봄)
내 명의 휴대폰이 범행에 쓰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내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 문제 되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지 않게 잠시 쓰게 한 경우 같은 예외가 있으니 넘긴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대출을 미끼로 개통을 요구받았다면 그 대화를 남겨 둡니다. 넘긴 회선은 통신사에 정지·해지를 요청합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 회선 제공 처벌)
시흥 사건은 어느 공소청과 법원으로 가나요?
수사는 시흥경찰서가 하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맡습니다. 안산시·광명시 사건과 같은 지청·지원에서 처리됩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에 맞춰 대응합니다. (근거: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 공소청 관할은 법원 관할을 따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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