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광명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대출을 받으려고 넘긴 통장·카드와 비밀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가담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받아 옮긴 일은 다른 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을 가르는 것은 범행 가능성을 알았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맡은 역할과 피해 규모입니다. 광명시 사건은 광명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 여부와 재판은 서울이 아닌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맡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방법도 적었습니다.

광명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광명경찰서광명시 전체
기소 여부 결정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광명시 (안산시·시흥시와 함께)
재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광명시 (안산시·시흥시와 함께)

내가 맡았던 일이 어떤 혐의로 이어지나

보이스피싱 수사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모두 범행을 설계한 조직원은 아닙니다. 대출 상담이나 구직 광고를 통해 조직이 맡긴 일 하나만 처리했어도,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형이 정해집니다.

이런 일을 했다면 받게 되는 혐의
이런 일을 했다면수사기관이 보는 혐의법정형
대출 진행용이라며 체크카드·비밀번호·인증서를 보냄계좌 이용 수단 양도·대여(전자금융거래법)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함께 부과 가능
범죄 용도인 줄 알면서 계좌번호만 알려 줌계좌정보 제공(전자금융거래법)위와 같음
수금·외근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받아 넘김사기(함께 범행하거나 도운 것)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입금된 돈을 송금하거나 코인으로 바꿔 보냄사기 가담 · 범죄수익 은닉은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휴대폰·유심을 넘김회선 타인 제공(전기통신사업법)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카드와 비밀번호를 아주 넘겨줬다면 대가가 없었어도 금지 대상입니다.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줬다면 그 대가로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을 때, 또는 범행에 쓰일 줄 알았을 때 처벌됩니다.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사정은 죄를 없애 주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이용 수단 양도 금지, 대가를 받거나 범죄 용도를 알고 빌려주는 것 금지), 제6조의3(범죄 용도를 알면서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그 처벌)

현금을 받아 옮긴 사람에게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은 역할 분담 때문입니다. 누군가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고 다른 누군가가 돈을 받으러 가는 구조라면 법은 이를 하나의 범행으로 보고, 돈을 받은 사람도 범인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표의 사기죄 상한은 조직이 가로챈 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의 기준입니다. 그 이상이면 별도 법률에 따라 징역 3년 이상(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 됩니다. 2025년 12월 22일 이전 행동에는 옛 상한인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전화·문자로 속여 돈을 받아 내는 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면 기본은 징역 1년 이상이고, 벌금은 범죄수익의 3~5배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제30조(역할을 나눠 함께 범행하면 각자 범인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돈을 여러 계좌로 쪼개거나 코인으로 바꿔 보내면 출처를 감추는 행동으로 평가되어,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돈인 줄 알면서 받아 두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휴대폰의 경우 내 명의 회선을 남이 쓰도록 넘긴 것이 문제가 됩니다. 반복적이지 않게 잠깐 사용하게 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는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다며 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켜 쓰거나 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쓴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통한 휴대폰은 통신사가 개통 때 이런 처벌 가능성을 알리게 되어 있어, 그 안내를 들었는지도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범죄수익 은닉·가장, 알면서 받은 경우 처벌),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회선 타인 제공 처벌), 제95조의2(남의 명의 휴대폰 부정 개통·이용 처벌)

같은 일을 했어도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

처벌의 무게는 행동의 겉모습보다 그때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얻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인식입니다. 설명할 수 없이 큰 수당, 얼굴을 보지 않는 면접, 받은 현금을 남의 이름으로 입금하라는 지시 같은 사정이 겹쳤는데도 일을 이어 갔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한 것)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사로 믿을 만한 근로계약서, 사업자 정보, 급여 명세 같은 자료가 있다면 몰랐다는 설명에 힘이 실립니다.

대가도 따집니다. 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면 범죄 용도를 몰랐어도 처벌되고, 수고비가 적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에나 고려됩니다. 역할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범행을 함께 나눠 했다고 보면 사기범과 같은 형 범위가 적용됩니다. 남의 범행을 돕는 데 그쳤다면 방조로 보아 형이 반드시 줄고,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입니다. 여러 건이 함께 처벌되면 이 상한보다 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꼽는 것은 대출·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한 경우, 넘긴 직후 스스로 거래정지나 분실신고를 해 추가 범죄를 막은 경우, 조직적 사기에서 매우 단순한 일만 맡은 경우,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한 경우입니다. 범행을 이끌었거나 범죄수익을 숨긴 경우, 피해가 매우 큰 경우는 반대로 형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2026년 9월 8일에는 새 규정도 생겼습니다. 전화·문자로 속여 돈을 빼낸 범죄에 관여한 사람이 수사나 재판에서 다른 공범의 범행을 밝히는 진술을 하거나 범인 검거·범죄수익에 관한 제보를 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나, 카드를 넘긴 혐의만 있다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은 반드시 감경), 제37·38조(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가중),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감경·가중 요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공범 규명 협조 시 형 감경·면제)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 확인할 것

지급정지는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통보로 계좌가 사기에 쓰였다고 의심될 때 은행이 계좌 전부를 묶는 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잔액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니 날짜부터 챙깁니다.

  • 은행 통지서에 적힌 정지 일시·사유·금액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채권소멸 공고일을 찾아 2개월 뒤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입금된 돈이 물건값이나 급여처럼 정당한 돈이라는 증빙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 카드나 인증서를 넘겼다면 해당 은행에 분실신고와 재발급을 신청해 추가 사용을 막습니다.
  • 다른 계좌나 새 카드를 보내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그 대화를 지우지 않습니다.

이의제기서는 그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냅니다. 계좌가 범행에 쓰인다는 걸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정당한 돈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의 없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고, 그로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피해 환급액을 정합니다. 기한을 넘긴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금융감독원에 환급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묶인 잔액이 1만원 이하이면 채권소멸 공고를 생략하는 예외가 있지만, 피해자가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요청하면 공고가 진행됩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환급 절차가 끝나는 등 정지가 풀리면 보통 제한도 함께 해제됩니다. 카드 양도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제한이 남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 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13조의2(명의인 전자금융거래 제한)

광명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광명시 사건의 수사는 광명경찰서가 맡습니다. 사건이 다른 곳에서 접수되거나 다른 사건과 함께 다뤄지면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출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아직 아무 연락이 없어도 사건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공소시효)은 카드 양도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7년, 사기가 10년입니다. 함께 범행한 사람의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해도 피해자 등 고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2026년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는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됐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문 뒤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출석일을 미뤄야 한다면 사유를 알리고 조정하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표현은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신문 참여),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제249조(공소시효 기간),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후 3개월 안 이의신청)

조사 전 자료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아래 항목을 한 장에 모아 두면 진술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 광고를 처음 본 날과 그 화면
  • 상대가 내세운 회사명과 담당자 이름
  • 카드를 보내거나 현금을 건넨 날짜·장소·금액
  • 받은 수당이나 약속받은 돈
  • 의심이 들어 물어본 대화

재판은 서울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광명시 사건의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검사가 정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립니다. 관할 기관이 서울에 있지 않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면 우편물을 받았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광명시법원이 있기는 하지만, 시·군법원은 소액 사건과 즉결심판 등 일부 사건만 다룹니다. 보이스피싱 형사 본안 재판은 안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안산지원에서 함께 재판받는 지역의 안내는 안산 보이스피싱, 시흥 보이스피싱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그 일을 넘겨받았어도,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사람은 여전히 검사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자주 듣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장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혐의 내용과 적용 법조를 적은 문서입니다. 금액·횟수·날짜가 실제와 다르면 재판에서 가장 먼저 다툴 부분이 됩니다.
약식명령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징역형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나이, 동기, 범행 뒤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집행유예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하면서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배상명령
사기 등으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신청 기한은 1심·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카드 양도 혐의만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는 합의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형량 범위입니다. 카드를 넘긴 일반 사건의 기본 범위는 징역 4개월~1년, 조직적 사기로 피해가 1억원 미만이면 1년 6개월~3년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의 불기소 재량), 제453조(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근거: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형사재판의 배상명령)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합의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기거나,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갚았다면 감경 사유가 됩니다. 반성문에는 어떤 경위로 무엇을 했고 그때 무엇을 놓쳤는지, 지금 생활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탄원서는 본인을 오래 지켜본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판결 뒤에도 남는 기한과 책임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선고 뒤 7일 안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항소장을 냅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이 보낸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이 끝나도 돈 문제는 남습니다. 민사에서는 방조한 사람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아, 다른 가담자들과 연대해 피해액 전부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기한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기간 7일), 제359조(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 제361조의3(20일 안 항소이유서)

근거: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 제766조(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서울이 아니라 안산지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알았다면 112 신고와, 돈을 보낸 계좌가 있을 때 그 금융회사에 하는 지급정지 신청이 먼저입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내는 배상명령 신청은 그다음에 쓸 수 있는 피해 회복 수단의 하나입니다.

광명시 관할 사건은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하므로, 피해자의 배상 신청도 이 법원에 냅니다. 신청 기한은 1심이나 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이고, 신청서에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청구 금액은 숫자로 분명히 적어 송금 내역이나 대화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지급정지로 일부를 환급받았다면 나머지 금액이 신청 기준입니다. 변론이 끝나 기한을 넘겼거나 배상명령으로 정리되지 않은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따로 구합니다.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기소된 죄명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 사기·사기방조로 기소된 경우: 그 범행으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위자료가 배상명령 대상이 됩니다.
  • 통장을 넘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으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만 명령이 가능합니다.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같은 손해로 민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배상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형벌과 배상 문제가 같은 법정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하는 데와 배상 범위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유죄 선고 때 직접 피해·위자료 배상명령, 합의 금액 배상명령,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제26조(1·2심 변론 종결 전 신청, 인지 없음, 다른 절차 계속 중이면 신청 불가)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이유가 뭐고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이의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통보로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되면 은행이 계좌 전체를 묶습니다. 풀려면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계좌의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사기 계좌가 아님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기한이 지나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사기 혐의는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아주 넘겼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는 범죄 용도를 몰랐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몰랐다는 사정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양도·대가 있는 대여 금지)

공소장을 받았는데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공소장에 적힌 혐의, 피해자 수, 금액, 날짜가 실제와 맞는지부터 보고, 다른 부분은 다툴 자료를 모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손해액 약 3분의 2 이상 변제는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입니다. 가능하면 재판 전에 마련해 반성문·탄원서와 함께 냅니다. 광명시 사건의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립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 실질적 피해 회복 감경)

피해자가 통장 명의인이나 현금 전달책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은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기 때문에 통장 명의인과 전달책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피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이고, 가담자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로 재판받는 중이면 배상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정지가 풀린 뒤에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이유와 기간은 무엇인가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보통은 환급 절차가 끝나 정지가 풀릴 때 함께 해제됩니다. 다만 카드 양도·계좌정보 제공 등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지가 끝나도 제한이 이어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광명은 서울과 가까운데 재판도 서울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광명시 사건은 광명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맡습니다. 광명시법원은 소액·즉결심판 등 일부 사건만 다루므로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은 안산지원에서 열립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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