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안산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아르바이트라며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송금했거나 체크카드·인증서를 넘겼다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의 무게는 범죄일 수 있다고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맡은 역할과 횟수·피해액으로 정해집니다. 안산시는 상록구를 안산상록경찰서, 단원구를 안산단원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 여부와 재판은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맡습니다. 피해자가 가담자에게 손해배상을 묻는 길도 정리했습니다.

안산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안산상록경찰서상록구
수사안산단원경찰서단원구
기소 여부 결정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안산시 (광명시·시흥시와 함께)
재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안산시 (광명시·시흥시와 함께)

연락을 받았거나 계좌가 막혔다면 먼저 할 일

경찰 연락이나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직후에는 무엇부터 할지 몰라 일을 시킨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기도 합니다. 그보다 먼저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해 두면 이후 절차를 차분하게 밟아 갈 수 있습니다.

  •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관서가 안산상록경찰서인지, 안산단원경찰서인지, 다른 지역 관서인지 확인합니다.
  • 은행 통지문에서 정지 날짜와 금액을 보고,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을 찾아 두 달 뒤 마감일을 적어 둡니다.
  • 넘긴 체크카드·인증서·유심이 있으면 은행과 통신사에 정지나 분실신고를 합니다.
  • 구인 광고, 대출 문자, 메신저 대화, 송금 기록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백업합니다.
  • 「계좌를 하나 더 주면 풀린다」, 「수사에 협조하는 절차다」 같은 상대방의 말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날짜 계산이 가장 급합니다.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는 계좌가 멈춘 날이 아니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두 달 안에 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잔액을 되찾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지급정지 항목에 적었습니다.

넘긴 것, 옮긴 것, 바꾼 것 — 행동별 혐의

체크카드·비밀번호·인증서를 보낸 일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로 보내거나 인증서와 뱅킹 아이디를 메신저로 알려 준 경우입니다. 법은 계좌를 남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수단을 넘기는 일 자체를 막고 있어서, 대가 없이 아예 넘긴 것도 죄가 됩니다. 잠깐 빌려준 경우라면 사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을 때, 또는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때 처벌됩니다. 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이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 용도를 알고 계좌번호만 알려 준 경우도 형은 같습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이용 수단 양도와 대가·범죄 목적 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 용도를 알면서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그 처벌)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넨 일

채권 회수, 법률 사무소 심부름, 외근 수금 같은 이름의 일자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정해진 사람이나 계좌로 넘긴 경우입니다. 조직이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과 돈을 거두는 사람으로 역할을 나눴다면, 돈을 거둔 사람도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최고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으로 올랐고, 그 전 행동에는 옛 상한인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이 상한은 조직이 얻은 돈이 5억원 미만일 때의 기준입니다. 5억원 이상이면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습니다. 전화·문자로 속여 돈을 받아 내는 범죄만 따로 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수익 3~5배의 벌금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돈을 이체하거나 코인으로 바꿔 보낸 일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지시대로 다른 계좌에 옮기거나 코인을 사서 정해 준 지갑으로 보냈다면 사기 가담과 함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가 검토됩니다. 숨기거나 꾸민 쪽은 징역 5년 이하·벌금 3천만원 이하, 범죄로 생긴 돈인 줄 알고 받기만 한 쪽은 징역 3년 이하·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범죄수익을 직접 옮기거나 감춘 사람에 관한 혐의여서 대가 없이 카드만 넘긴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을 개통해 넘긴 일

내 명의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해 남에게 건넸는데 그 번호가 범행에 쓰였다면, 내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내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지 않게 잠깐 쓰게 한 경우 등은 법이 예외로 두고 있어 넘긴 경위와 횟수를 따집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거나 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 폰을 개통한 쪽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입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범죄수익 은닉·가장과 수수 처벌),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 처벌), 제95조의2(남의 명의 휴대폰 부정 개통·이용 처벌)

형량은 어떤 표로 정해지나

법정형은 넓은 상한이고, 실제 선고는 법원이 참고하는 양형기준(범죄 유형별로 정한 형량 범위)에서 출발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형기준이 정한 징역형 범위
유형감경기본가중
카드·통장 제공(일반적인 경우)~8개월4개월~1년8개월~2년
카드·통장 제공(조직적이거나 범죄에 쓰일 목적을 안 경우)~10개월6개월~1년 6개월1년~4년
조직적 사기, 이득액 1억원 미만1년~2년 6개월1년 6개월~3년2년 6개월~4년
조직적 사기, 이득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1년 6개월~3년2년~5년4년~7년
범죄수익인 줄 알고 받음~6개월4개월~1년8개월~2년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출이나 취업 때문에 카드 요구에 응한 경우, 넘긴 뒤 스스로 거래정지나 분실신고를 해 후속 범죄를 막은 경우는 감경 쪽으로 움직입니다. 범행을 주도했거나 범죄수익을 숨긴 경우, 넘긴 카드가 많거나 피해가 큰 경우는 가중 쪽입니다. 조직적 사기에서 매우 단순한 일만 맡은 경우, 사실대로 진술해 공범 처벌에 기여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도 감경 사유입니다.

역할이 도와준 정도에 그쳤다면 방조(남의 범행을 도운 것)로 인정돼 형이 반드시 줄어들고, 사기 방조는 상한이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됩니다. 여러 건이 한꺼번에 재판에 오르면 형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 주는 것)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징역 1년 이하나 벌금이 선고될 상황에서 뉘우치는 사정이 뚜렷하면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2년이 지나면 처벌이 없었던 것처럼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8일부터는 전화·문자를 이용한 사기에 관여한 사람이 윗선을 밝히는 진술이나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는 제보를 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카드를 넘긴 혐의만 있는 경우는 제외).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유형별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요소), 형법 제32조(방조범 필요적 감경), 제59조·제60조(선고유예와 2년 경과 시 면소),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공범 규명 협조 시 감경·면제)

지급정지 이의제기, 공고일에서 두 달

계좌가 갑자기 멈췄다면 그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왔다는 신고가 있었거나, 수사기관이 사기에 쓰인 계좌로 보고 은행에 알렸다는 뜻입니다. 이때 은행은 피해 금액만이 아니라 계좌 전체를 정지하고 명의인에게 알립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묶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명의인의 권리를 없애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두 달 동안 공고하며, 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남은 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집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전에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를 냅니다. 사기 계좌와 무관하다는 자료와 신분증 사본을 붙이고, 들어온 돈이 정당한 거래 대금이라면 그 증빙도 함께 냅니다. 계좌가 사기에 쓰이는 줄 알았거나 심하게 부주의해 몰랐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돈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의제기는 그 자체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놓쳤다면 소멸한 돈의 환급을 금융감독원에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권리가 소멸하면 금융감독원은 그날부터 14일 안에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줄지 정하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액 비율로 나눕니다. 이 기간에 묶이지 않은 다른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급히 빼거나 옮기면 의심만 커지므로 손대지 않고, 은행에서 받은 서류도 모두 보관합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피해 환급이 마무리되는 등 정지가 풀리면 대개 같이 풀립니다. 그러나 카드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으면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5년 동안은 선고일부터 제한이 이어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 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명의인 통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전자금융거래 제한)

상록구는 안산상록경찰서, 단원구는 안산단원경찰서

안산시는 구에 따라 수사하는 경찰서가 나뉩니다. 상록구 사건은 안산상록경찰서가, 단원구 사건은 안산단원경찰서가 맡습니다. 사건이 다른 곳에서 접수됐거나 여러 사건이 묶이면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부르기도 하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는 일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으며,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연락해 날짜를 바꿀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조사 뒤에는 조서를 직접 읽고, 내 말과 다른 표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청한 다음 서명합니다. 조사 전에 광고를 본 날부터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까지 있었던 일을 날짜별로 한 장에 적고 대화 화면과 송금 내역에 같은 순서로 번호를 붙여 두면, 질문에 기억이 아닌 기록으로 답하게 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해도 피해자 등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신문 참여),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후 3개월 안 이의신청)

출석하는 날에는 아래 자료를 같은 번호 체계로 묶어 가져가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 광고를 본 날부터 마지막 연락까지 적은 날짜별 경과표
  • 번호를 붙여 출력하거나 저장한 대화 화면
  • 같은 번호로 맞춘 송금·입출금 내역
  • 상대가 쓴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목록

안산지청에서 안산지원 판결까지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넘어가면 이후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맡습니다. 같은 지청·지원이 광명시와 시흥시 사건도 처리하므로, 광명 보이스피싱, 시흥 보이스피싱 안내에서도 같은 기관 이름을 보게 됩니다.

  1. 송치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 기록을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검사에게 보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개편된 뒤에도 기소 판단은 검사가 합니다.
  2. 검사의 처분정식 재판 청구,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 청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가운데 하나가 내려집니다.
  3. 약식명령을 받았다면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액수는 늘 수 있습니다.
  4. 공소장 수령과 재판 준비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의 금액·횟수·날짜를 대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액 약 3분의 2 이상 변제, 반성문과 가족·동료의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선고1심 판결이 나오면 선고 뒤 7일 안에 항소장을 안산지원에 내야 다툴 수 있고,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제358조(항소 기간 7일), 제361조의3(20일 안 항소이유서)

판결과 별개로 남는 돈 문제

형사 판결이 끝나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민사 문제로 남습니다. 민사에서는 방조한 사람도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형사에서 형이 줄었더라도 다른 가담자와 함께 피해 전액을 갚으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 재판이라면 피해자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형사 법정에서 바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드를 넘긴 혐의만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는 합의된 금액에 한해 배상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 제766조(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형사재판의 배상명령)

피해자는 수거책과 명의인에게 얼마까지, 언제까지 청구하나

돈을 잃은 것을 안 날에는 112와 1394에 알리고, 계좌로 보낸 돈은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둡니다. 남은 피해는 민사로 회복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 따져 볼 질문은 총책이 아닌 수거책이나 통장 주인에게도 청구가 가능한지입니다. 이들의 인적 사항은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확인되기도 하므로, 수거책이 기소됐는지와 재판 법원을 수사기관을 통해 알아 둡니다. 답은 범위와 기한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범위: 민법은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거책이 받은 수고비가 피해액보다 훨씬 적어도 청구는 피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급받은 돈이 있다면 그 액수를 뺀 나머지가 실제 청구 금액이 됩니다.
  • 기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수거책이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배상명령이라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손해로 민사소송을 이미 걸어 둔 상태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두 절차를 겹쳐 쓰지 않습니다.

안산지원에서 재판받는 가담자에게는 형이 정해진 뒤에도 이런 청구가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어떤 손해까지 정리하는지 분명히 해 두는 이유입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아 연대 책임), 제766조(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같은 손해로 다른 소송 중이면 배상신청 불가)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대출받으려고 통장·카드와 비밀번호만 줬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좌를 쓰게 해 주는 수단을 넘기는 일은 대출이 목적이었어도 금지돼 있고, 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양형기준은 대출·취업 때문에 요구에 응한 경우와 넘긴 뒤 스스로 거래정지를 한 경우를 감경 사유로 정하고 있으니, 이런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접근매체 양도·대여 처벌)

경찰 연락이 아직 없는데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넘긴 카드·인증서·유심은 은행과 통신사에 정지나 분실신고를 하고, 광고·대화·송금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연락이 늦어진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카드 양도가 7년, 사기가 10년이고 공범의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셀 수 있습니다. 계좌가 막혔다면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 기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범죄라는 걸 정말 몰랐다고 인정되면 사기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다고 느끼면서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아주 넘겼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줬다면 범죄 용도를 몰랐어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대상이고, 몰랐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양도·대가 있는 대여 금지)

현금을 사람에게 건넨 피해자는 어떤 순서로 신고하나요?

가장 먼저 112에 신고합니다. 현금을 직접 건넨 피해는 수사기관이 돈이 흘러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번호나 문자는 경찰청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나 피싱안심SOS 누리집에서도 신고를 받습니다.

지급정지가 풀린 뒤에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이유와 기간은 무엇인가요?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보통은 환급 절차가 끝나 정지가 풀릴 때 함께 해제되지만, 카드 양도 등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다면 벌금형은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5년이 지날 때까지 제한이 유지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전자금융거래 제한)

상록구와 단원구는 담당 경찰서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상록구 사건은 안산상록경찰서, 단원구 사건은 안산단원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경찰 수사 뒤에는 두 구 모두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립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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