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카드의 계좌로 피해자의 돈이 들어갔거나 피해자가 건넨 현금을 일당을 받고 전달했다면, 보이스피싱을 도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무게는 범죄일 수 있다고 알았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몇 번 어떤 역할을 했는지, 피해가 얼마인지로 정해집니다. 안성시 사건은 안성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와 재판은 안성시법원이 아닌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맡습니다. 현금을 건넨 피해자의 절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안성경찰서 | 안성시 전체 |
| 기소 여부 결정 |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 안성시·평택시 |
| 재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안성시·평택시 |
안성시 사건이 지나가는 길
사건은 대개 계좌가 묶이거나 경찰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되고, 판결 뒤 배상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상대할 기관과 지켜야 할 기한을 먼저 모아 봅니다.
- 계좌가 묶임피해 신고가 들어온 계좌는 은행이 통째로 정지합니다. 정지를 다투는 이의제기는 금융감독원이 공고한 날부터 두 달(2개월)이 마감입니다.
- 안성경찰서 조사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하고 피의자 신문을 합니다. 다른 관서 이름이 적힌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그 관서에 맞춰 대응합니다.
- 평택지청의 판단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정식 기소, 벌금 약식명령 청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 평택지원 재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1심이 열립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일부터 7일 안입니다.
- 판결 그 뒤항소는 선고 뒤 7일 안, 항소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입니다. 피해자의 민사 청구는 따로 남습니다.
안성시법원이 아니라 평택지원에서 재판합니다
안성시에 안성시법원이 있어 그곳에서 재판을 받으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시·군법원이 다루는 것은 소액 사건과 즉결심판 같은 일부 사건뿐입니다. 보이스피싱 혐의의 형사 본안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리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정합니다. 공소청과 그 지청의 관할은 법원·지원의 관할을 따르므로 평택시 사건도 같은 지청과 지원으로 갑니다. 그쪽 사정은 평택 보이스피싱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공소청법 제3조 제4항(공소청·지청의 관할은 법원·지원의 관할을 따름)
어떤 행동이 어떤 죄로 연결되나
카드를 빌려주거나 넘겼다면
「대출 이력을 만들어 주겠다」, 「통장 거래를 늘려야 승인이 난다」는 말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인증서를 건넸다면 계좌를 남이 쓸 수 있게 해 준 죄가 문제 됩니다. 아예 넘겨줬다면 대가가 없어도 죄가 됩니다. 빌려준 것이라면 사례금이 오갔거나 약속됐을 때, 아니면 범죄에 쓰인다는 걸 알았을 때 죄가 됩니다. 상한은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이며 두 형벌이 한꺼번에 선고되기도 합니다. 카드는 보내지 않고 계좌번호만 알려 줬더라도 범죄 용도를 알았다면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이용 수단의 양도와 대가·범죄 목적 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 용도를 알고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그 처벌)
현금을 받아 날랐다면
일당이 높은 배달·수금 일이라며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쪽과 돈을 받아 오는 쪽이 각자 맡은 일을 해 하나의 범행을 완성했다고 보면, 돈만 날랐어도 사기범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은 행동한 날짜로 나뉩니다. 사기죄 형량을 올린 개정법이 시행된 2025년 12월 23일부터는 최대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 그 전날까지의 행동은 최대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조직이 가져간 돈이 5억원 미만일 때의 기준입니다.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범위가 바뀝니다. 전화·문자를 이용한 사기만 따로 다루는 특별법으로 처벌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받은 돈을 다시 보내거나 코인으로 바꿨다면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그 돈으로 코인을 사서 정해 준 곳에 보냈다면 사기 가담과 별도로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를 감추거나 꾸몄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범죄로 생긴 돈이라는 걸 알면서 받았다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범죄수익을 직접 다룬 사람에게 해당하는 혐의라서, 돈에 손대지 않고 카드만 넘긴 사람에게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을 내 이름으로 개통해 줬다면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남에게 넘겼다가 그 번호가 범행에 쓰였다면 내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지 않는 정도로 잠깐 쓰게 해 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조건을 걸고 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켜 쓰거나, 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입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은닉·가장, 알면서 받는 것 처벌),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회선 타인 제공 처벌), 제95조의2(남의 명의 휴대폰 부정 개통·이용 처벌)
처벌의 갈림길이 되는 낱말
수사기관과 법원은 같은 행동이라도 아래 낱말에 따라 다르게 평가합니다. 낱말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아 두면 조사와 재판에서 무엇을 설명할지 보입니다.
- 양도와 대여
- 카드를 아주 넘기면 양도,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주면 대여입니다. 양도는 대가 없이도 처벌되고, 대여는 대가가 있었거나 범죄 용도를 알았을 때 처벌됩니다.
- 미필적 고의
- 범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신분을 감추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계속했다면 인정되기 쉽습니다. 정상 회사로 믿을 만한 자료가 있다면 반박의 근거가 됩니다.
- 방조
- 남의 범행을 도운 것입니다. 형이 반드시 줄어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되지만, 여러 건이 함께 재판받으면 이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단순 가담
- 조직적 사기를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만 맡은 경우로, 양형기준이 형을 낮추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 대출·취업 명목의 제공
- 대출이나 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해 카드를 넘긴 경우입니다. 카드 제공 사건의 양형기준은 이를 특별히 참작할 사유로 들고, 넘긴 뒤 스스로 거래를 정지시킨 경우도 감경 사유로 봅니다.
- 양형기준의 기본 범위
- 카드를 넘긴 일반적인 사건은 징역 4개월~1년, 범죄에 쓰일 줄 알고 넘긴 사건은 6개월~1년 6개월, 조직적 사기로 피해가 1억원 미만이면 1년 6개월~3년입니다.
2026년 9월 8일부터는 전화·문자 사기에 관여한 사람이 윗선의 범행을 밝히는 진술이나 범인 검거·범죄수익 제보를 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드 제공 혐의만 받는 사람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 필요적 감경),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유형별 형량 범위와 감경 요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공범 규명 협조 시 감경·면제)
계좌 지급정지, 날짜를 놓치지 않으려면
은행이 계좌를 막았다면 피해자가 그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신고했거나 수사기관이 사기 계좌로 지목해 은행에 알린 경우입니다. 정지는 문제 된 금액에 그치지 않고 계좌 전체에 걸리며, 은행은 정지 일시·사유·금액을 명의인에게 알립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묶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명의인의 권리를 없애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공고를 2개월 동안 냅니다.
날짜는 정지된 날이 아닌 이 공고일부터 셉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계좌의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사기 계좌가 아님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잔액에 대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물건을 팔고 받은 돈처럼 떳떳한 돈이라는 서류를 내더라도, 내 계좌가 범행 통로가 되는 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되면 그 몫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꾸며 낸 사유로 이의를 내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따로 처벌됩니다. 마감을 넘긴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하는 길이 남습니다.
불이익은 계좌 하나가 막히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하면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가 묶이고, 이 묶임은 환급이 마무리돼 정지가 풀릴 때 대개 같이 풀립니다. 그러나 카드 제공으로 형이 확정됐다면 벌금형은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5년 동안 제한이 남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 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와 통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13조의2(명의인 전자금융거래 제한)
안성경찰서 조사 전날 챙길 것
안성시 사건의 수사는 안성경찰서가 맡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다른 곳에서 먼저 접수됐거나 여러 사건이 함께 다뤄지면 다른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출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개편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사법경찰관입니다.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습니다. 변호인은 신문에 함께 들어와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일정이 겹치면 수사관과 날을 다시 잡으면 됩니다. 이유 없이 요구를 계속 외면하면 판사의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문을 마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실제 말과 다른 곳을 고쳐 달라고 한 뒤 서명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신문 참여),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제249조(공소시효 기간)
전화로 경찰이라며 연락이 왔다면, 먼저 그 관서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담당 수사관과 사건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기관을 사칭해 추가로 돈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연락이 아직 없어도 공소시효는 카드 제공이 7년, 사기가 10년이고 공범의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둡니다.
- 출석요구서의 관서명, 담당 수사관, 적힌 혐의 이름
- 대출 문자·구인 광고·메신저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장한 파일
- 카드를 보낸 날, 현금을 받거나 넘긴 날과 장소, 금액을 적은 날짜표
- 통장 입출금 내역, 코인 거래소 기록, 받은 일당이나 수고비 내역
- 회사가 진짜인지 확인하려 했거나 그만두겠다고 말한 흔적
평택지청 처분부터 평택지원 판결까지
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의 검사가 처분을 정합니다. 검찰청 폐지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소속 이름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어도 재판에 세울지를 정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는 벌금이 알맞다고 보면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청구하고,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도 합니다. 약식명령에 승복하기 어려우면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주일(7일) 안에 명령을 낸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법원은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내릴 수 없지만, 같은 벌금 안에서 금액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의 불기소 재량), 제453조(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정식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원에서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 부본이 도착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횟수와 액수 가운데 기록과 어긋나는 곳을 줄마다 표시해 둡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도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갚았다면 감경 사유가 됩니다. 반성문에는 경위와 당시 판단, 달라진 생활을 구체적으로 적고, 탄원서는 가족이나 동료가 생활 형편과 재범하지 않을 사정을 적어 냅니다. 형의 집행을 미뤄 주는 집행유예는 선고되는 징역이 3년을 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 감경)
판결 이후의 항소와 손해배상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 뒤 7일 안에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항소 이유를 적은 서면은 항소심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냅니다.
피해자에게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 소송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돕기만 한 사람의 형이 깎이지만, 민사에서는 돕는 행위도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로 쳐서 조직원들과 똑같이 손해 전체를 물어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낼 수 있는 시한은 손해와 상대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범행이 있었던 날부터 10년입니다. 사기로 기소된 사건이면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따로 내지 않고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형사 법정에 배상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 제공 혐의만 재판받는 경우라면 합의된 금액만 배상명령 대상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7일), 제361조의3(20일 안 항소이유서),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 제766조(3년·10년 청구 기한)
계좌가 아니라 손에서 손으로 돈이 넘어간 피해
현금을 직접 전달한 피해자라면 먼저 112에 연락합니다. 돈을 이체한 계좌가 없어 스스로 지급정지를 걸 수 없고,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12 외에 경찰청 통합 신고 대표번호 1394나 피싱안심SOS 누리집으로도 피해를 알릴 수 있습니다.
건넨 현금이 어느 계좌로 다시 들어갔는지 경찰이 확인해야 정지할 계좌가 생기고, 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그 계좌 전체를 멈춥니다. 수사기관은 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 재산을 특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경찰에 낸 진술과 자료가 피해 금액을 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출금 영수증, 통화 목록, 만난 장소처럼 돈이 넘어간 과정을 보여 주는 기록을 빠짐없이 냅니다.
입금 계좌에 남은 돈으로 다 돌려받지 못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구합니다. 안성시 사건의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리므로 그곳에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합니다. 수거책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면 합의가 없어도 직접 입은 손해와 위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이 나오지 않으므로, 앞 단계에서 정리한 기록이 여기서 다시 쓰입니다. 반대로 수거책으로 재판받는 사람은 피해자가 낸 이 신청 때문에 형과 함께 돈을 물어내라는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대면 편취·출금형은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사기 유죄 판결 때 배상명령), 제26조(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사건 법원에 신청)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받으려고 통장·카드와 비밀번호만 줬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드와 비밀번호처럼 계좌를 쓰게 해 주는 수단을 넘기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으므로 대출이 목적이었어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대출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했거나 넘긴 뒤 스스로 거래를 정지했다면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로 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계좌 이용 수단 양도 금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계좌로 보낸 돈이라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공고를 낸 날부터 2개월 뒤 명의인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 뒤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정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남은 잔액을 피해액 비율로 나누므로 전액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범죄라는 것을 정말 몰랐다고 인정되면 사기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다고 느끼면서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아주 넘겼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줬다면 범죄 용도를 몰랐어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대상이고, 이때 몰랐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사기)
반성문·탄원서는 어떻게 쓰나요?
반성문은 처음 연락받은 경위, 실제로 한 일, 그때 알았던 것과 몰랐던 것, 피해자 손해에 대한 생각, 이후 달라진 생활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동료처럼 평소 생활을 아는 사람이 생계 형편과 다시 범행하지 않을 사정을 적습니다. 둘 다 재판이 열리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재판부에 내며, 합의서나 변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합니다.
내 명의 휴대폰이 범행에 쓰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내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넘긴 것이 문제 되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지 않는 정도로 잠깐 쓰게 해 준 경우 같은 예외가 있어 넘긴 경위와 횟수를 따집니다. 넘긴 회선은 통신사에 정지·해지를 요청해 추가 범행을 막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 회선 타인 제공 금지와 예외)
안성시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안성시법원은 소액 사건과 즉결심판 같은 일부 사건만 다루므로,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립니다. 수사는 안성경찰서,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이 맡습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그 관서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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