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대출 실적용으로 넘긴 체크카드나 아르바이트로 옮긴 돈이 보이스피싱에 쓰였을 수 있고, 가담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범죄일 가능성을 알았는지, 수고비를 받았는지, 역할과 횟수, 피해액에 따라 갈립니다. 평택시 사건은 평택경찰서가 수사하고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이 기소 여부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피해자의 환급 순서도 함께 실었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평택경찰서 | 평택시 전체 |
| 기소 여부 결정 |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 평택시·안성시 |
| 재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평택시·안성시 |
평택 사건은 수원 본원이 아니라 평택지원에서
평택시 사건은 법원 이름에 「수원지방법원」이 붙어 있어 수원까지 가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곤 하지만,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립니다. 기소 여부를 정하는 곳도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입니다. 공소청과 지청은 법원·지원이 맡는 지역을 그대로 따르므로, 평택지원 관할인 평택시와 안성시 사건은 평택지청이 함께 처리합니다. 안성시 쪽 안내는 안성 보이스피싱에 있습니다.
평택지원과 평택지청이 두 시를 함께 맡는 까닭에, 평택시와 안성시 사건은 수사하는 경찰서만 평택경찰서와 안성경찰서로 다르고 그 뒤의 기관은 같습니다. 공소청이나 법원에서 온 우편물에는 사건번호와 기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보낸 어느 단계의 서류인지부터 확인하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처럼 서류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세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공소청법 제3조 제4항(공소청·지청의 관할은 법원·지원의 관할을 따름)
통장·현금·이체·휴대폰, 네 가지 가담 방식
보이스피싱 사건의 가담자는 대개 조직이 내건 미끼에 응해 일부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어떤 미끼에 응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적용 법과 형의 상한이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 가담 방식 | 흔히 쓰이는 미끼 | 적용되는 법 | 법정 상한 |
|---|---|---|---|
| 카드·비밀번호·인증서 전달 | 대출 실적, 신용 점수 상향 | 전자금융거래법 |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
| 현금 수거·전달 | 고수익 단기 알바, 수금 대행 | 형법 사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사기는 징역 20년 또는 벌금 5천만원 |
| 이체·코인 환전 | 세금 절감용 거래, 환전 업무 | 사기 가담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은닉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
| 휴대폰 명의 제공 | 개통해 주면 돈을 빌려줌 | 전기통신사업법 | 징역 1년 또는 벌금 5천만원 |
카드와 비밀번호, 인증서는 계좌를 남이 쓰게 해 주는 수단이어서 아예 넘기면 돈을 받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잠시 빌려준 경우는 대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을 때, 혹은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을 때 처벌되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 용도인 줄 알면서 계좌번호만 알려 준 경우도 같은 형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이용 수단 양도와 대가·범죄 목적 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 용도를 알고 계좌정보를 주는 것 금지), 제49조 제4항(그 처벌)
현금을 받아 옮긴 사람은 직접 속이지 않았어도, 속이는 사람과 역할을 나눠 같은 범행을 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표의 사기죄 상한은 법이 바뀐 2025년 12월 23일 뒤의 행동에 쓰이는 숫자이고, 그 전 행동이라면 옛 기준인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을 적용합니다. 피해금 합계가 크면 계산이 다시 달라집니다. 조직이 챙긴 돈이 5억원을 넘기면 최소 징역 3년, 50억원을 넘기면 무기징역이나 최소 징역 5년 범위로 옮겨 갑니다. 전화·문자로 속여 돈을 빼낸 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면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받은 돈을 쪼개 보내거나 코인으로 바꿔 넘겼다면 출처를 감춘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로 생긴 돈인 줄 알면서 받기만 해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휴대폰은 내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넘긴 점이 문제 되지만, 반복적이지 않게 잠시 쓰게 한 경우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명의를 받아 간 쪽, 곧 대출을 미끼로 남에게 휴대폰을 개통시켜 가져가거나 사기용으로 남의 이름 폰을 연 쪽은 최대 징역 3년·벌금 1억원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은닉·가장, 알면서 받는 것 처벌),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회선 타인 제공 처벌), 제95조의2(남의 명의 휴대폰 부정 개통·이용 처벌)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과 가볍게 하는 사정
처벌 수위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알았느냐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분명히 알지 못했더라도 일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서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짐작하면서 그대로 한 것)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인지 확인하려 했던 기록이나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을 만한 서류는 그 판단을 뒤집는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대가입니다. 카드를 빌려주며 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면 범죄 용도를 몰랐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인 역할에서는 범행을 나눠 맡았다면 공동정범, 곁에서 도운 정도라면 방조로 봅니다. 방조는 반드시 감경되므로 사기 방조의 상한이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됩니다. 네 번째는 횟수와 금액으로, 여러 번 여러 피해자의 돈을 옮겼다면 여러 죄가 함께 처벌되면서 형이 늘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은 대출·취업을 이유로 요구에 응한 경우와 넘긴 뒤 스스로 거래정지·분실신고를 한 경우를 감경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에서 매우 단순한 실행만 맡았거나, 처벌 전력이 없거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한 경우도 형을 낮추는 쪽으로 봅니다. 범행을 지휘했거나 범죄수익을 숨겼거나 넘긴 카드가 많다면 형을 높이는 사정이 됩니다. 2026년 9월 8일 이후로는 공범의 범행을 밝히는 진술이나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는 제보를 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적용됩니다(카드를 넘긴 혐의만 있는 경우는 제외).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 필요적 감경), 제37·38조(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가중),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감경·가중 요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공범 규명 협조 시 감경·면제)
계좌가 묶인 순간부터의 다섯 단계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계좌로 신고됐거나 수사기관이 사기 계좌로 지목한 것이고, 정지 범위는 계좌 전체입니다. 그 뒤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지 통지은행이 정지 일시와 사유, 금액을 명의인에게 알립니다. 넘긴 카드나 인증서가 있다면 이때 바로 정지시킵니다.
- 금융감독원 공고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묶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명의인의 권리를 없애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2개월 동안 공고합니다.
- 이의제기사기 계좌로 쓰인 적이 없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와 이를 보여 주는 자료,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 권리 소멸이의 없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잔액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사라집니다. 정당한 사유로 마감을 넘겼다면 사라진 채권을 돌려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따로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 피해 환급권리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별 환급액을 정하고 은행이 지급합니다.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자료가 있어도, 계좌가 사기에 쓰이는 걸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몰랐다고 판단되면 이의제기에서 그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없는 사정을 지어내 이의를 내면 그것만으로 별도의 범죄가 되어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제한도 챙겨야 합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환급까지 마무리돼 정지가 풀리면 보통 이 제한도 사라집니다. 카드 제공으로 형을 받았다면 사정이 달라 벌금형은 3년, 징역형은 집행유예라도 5년이 선고일부터 지나야 풀립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10조(소멸 후 14일 안 환급 결정), 제13조의2(명의인 전자금융거래 제한)
피해자 쪽에서 본 환급까지의 기간과 몫
모르는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속았다는 걸 알았다면 송금한 은행이나 그 계좌의 은행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112에 신고합니다. 1394를 거쳐서도 지급정지 요청이 이뤄집니다. 현금을 직접 건넨 경우라면 은행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정지를 요청합니다.
- 기다리는 기간: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명의인 채권이 소멸하고, 그날부터 14일 안에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 돌려받는 돈의 출처: 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입니다. 조직이 미리 빼낸 금액은 이 절차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 내 몫의 크기: 같은 계좌의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액 비율로 나눕니다. 잔액이 피해 총액의 절반이라면 각자 피해액의 절반 정도를 받게 됩니다.
- 함께 나누는 사람: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가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한 피해자도 들어오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은 빠집니다.
- 지급 방식: 금융감독원이 받을 사람과 금액을 금융회사에 알리면,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환급으로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는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평택경찰서가 수사해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이라면 배상 신청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합니다. 계좌를 넘긴 명의인 입장에서는 환급 뒤 남은 금액이 이후 청구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어서, 이 절차의 결과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공고일부터 2개월 뒤 채권 소멸), 제10조(14일 안 환급 결정, 피해액 비율 배분), 제6조(공고 전 미신청 피해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안 신청), 제11조(공범 등 환급 제외)
평택경찰서 조사 준비
평택시 사건의 수사는 평택경찰서 담당입니다. 다만 피해 신고가 다른 지역에서 먼저 들어갔거나 큰 사건에 묶이면 다른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이 부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출석요구서에 이름이 적힌 관서와 수사관에게 맞춰 움직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조사실에서 질문하는 사람은 사법경찰관입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안내받고,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석일이 곤란하면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다른 날로 잡으면 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응하지 않으면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한 뒤 서명합니다. 경찰이 불송치(검사에게 넘기지 않음)로 수사를 끝내더라도, 고소한 피해자가 결정 통지를 받고 석 달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갑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신문 참여),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후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9조(공소시효 기간)
아직 연락이 없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한인 공소시효는 카드 제공 7년, 사기 10년이며, 함께 범행한 사람의 마지막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다음 자료를 날짜 순서로 모아 둡니다.
- 대출 문자나 구인 광고 화면, 그 뒤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전체
- 상대가 알려 준 회사 이름·직함과,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해 본 기록
- 카드를 보낸 송장, 현금을 받거나 넘긴 날짜·장소·금액 메모
- 입출금·이체 내역과 코인 거래소 거래 기록
- 수고비를 받았다면 액수와 받은 방법, 의심스러워 그만두겠다고 한 대화
평택지청 처분과 평택지원 재판에서 듣는 말
경찰 수사가 끝나면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처분을 정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립니다. 2026년 10월 2일 개편으로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공소청이 생겼지만, 기소 여부를 고르는 사람은 지금도 검사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주 듣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 혐의가 있어도 검사가 나이, 동기, 범행 뒤의 사정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 약식명령
- 공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벌금 액수나 혐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끝나기 전에 그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했다고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공소장
-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정식으로 올리면서, 무엇을 언제 얼마나 했다고 보는지 적어 보내는 서류입니다. 내 기억·기록과 숫자가 어긋나는 곳을 표시해 두면 그대로 재판 준비 목록이 됩니다.
-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 또는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갚은 것을 말합니다. 양형기준이 정한 감경 사유입니다.
- 반성문과 탄원서
- 반성문은 본인이 한 일과 당시 판단, 이후 바뀐 생활을 구체적으로 적는 글입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동료가 생활 형편과 다시 범행하지 않을 사정을 적습니다.
- 집행유예
-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하면서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조직적 사기로 피해 1억원 미만이면 양형기준의 기본 범위가 징역 1년 6개월~3년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의 불기소 재량), 제453조(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근거: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 감경, 조직적 사기 형량 범위)
선고 후 7일과 20일, 그리고 배상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선고 뒤 7일 안에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이후 항소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받았다」는 통지가 오고, 이 통지를 받고 20일이 지나기 전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적은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형이 확정돼도 피해자의 돈 문제는 민사 소송으로 따로 이어집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을 공동 가해자로 취급하므로, 형사에서 방조로 형이 깎였더라도 조직원들과 나란히 피해 전액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기한은 피해자가 손해와 상대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범행 날부터 10년입니다. 사기 혐의 재판이라면 피해자는 1심·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 법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카드를 넘긴 혐의만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는 합의된 금액에 한해 가능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7일), 제361조의3(20일 안 항소이유서),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 제766조(3년·10년 청구 기한)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이유가 뭐고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이의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통보로 사기에 쓰인 계좌라는 의심을 받으면 계좌 전체가 정지됩니다. 풀려면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계좌의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와 사기 계좌로 쓰이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마감이 지나면 묶인 잔액에 대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초범이고 단순 가담이면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양형기준 기본 범위는 카드를 넘긴 일반 사건이 징역 4개월~1년, 피해 1억원 미만의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가 1년 6개월~3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 가능합니다. 단순 가담·처벌 전력 없음·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은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요소, 미합의·큰 피해·주도적 역할은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 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1심 형이 무거운데 항소하면 줄어들 수 있나요?
선고 뒤 7일 안에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항소장을 내고,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다툴 수 있습니다. 1심 이후 합의나 피해액 약 3분의 2 이상 변제처럼 감경 사유가 새로 생겼다면 항소심에서 내세우면 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20일 안 항소이유서)
평택 사건 피해자도 형사재판에서 곧바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사기나 사기방조로 기소됐다면 합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 제공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재판받는 경우에는 합의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배상신청에는 민사소송을 낸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가족이 체포됐을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체포된 사람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사법경찰관에게 변호인과의 접견과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은 출석요구서·대화 기록·입출금 내역 같은 자료를 모으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준비를 거들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가족 신청에 따른 변호인 접견·참여)
평택 사건도 수원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아닙니다. 평택시 사건은 평택경찰서가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립니다. 평택지원은 안성시 사건도 함께 맡습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근거: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 공소청 관할은 법원 관할을 따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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