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김포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누군가 속아 보낸 돈이 내가 넘긴 체크카드나 인증서의 계좌로 빠져나갔거나, 일자리라며 받은 현금을 전달·송금했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혐의가 문제 됩니다. 처벌 수위는 범죄 가능성을 알았는지, 수고비를 받았는지, 맡은 역할과 피해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포시는 경기도이지만 수사는 김포경찰서, 기소 여부는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현금을 건넨 피해자가 밟는 절차도 함께 적었습니다.

김포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김포경찰서김포시 전체
기소 여부 결정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김포시·부천시
재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김포시·부천시

김포시 사건이 거치는 기관, 순서대로

김포시 사건은 김포경찰서에서 시작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이어집니다. 행정구역은 경기도인데 공소청과 법원은 인천 계열이어서, 처음 우편물을 받으면 남의 사건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공소청과 지청은 법원·지원이 맡는 지역을 그대로 따르고, 김포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에 속해 이런 구조가 생깁니다.

근거: 공소청법 제3조 제4항(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은 법원·지원의 관할을 따름)

  1. 계좌 정지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은행이 계좌 전체를 묶고 명의인에게 알립니다. 다툴 기한은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입니다.
  2. 김포경찰서 수사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해 피의자 신문을 합니다. 다른 관서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따릅니다.
  3. 부천지청 처분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서류로 벌금만 청구할지, 넘기지 않을지 정합니다.
  4. 부천지원 재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1심이 열립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5. 항소와 배상판결 선고 뒤 7일 안에 항소장,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피해자의 민사 청구는 이와 따로 남습니다.

맡은 일별로 붙는 혐의와 법정형

조직 밖의 일반인이 떠맡는 일은 대개 네 가지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의 상한이 달라집니다. 아래 상한은 법이 정한 최대치이며, 실제 형은 뒤에서 설명할 사정들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맡은 일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법률
맡은 일문제 되는 법법이 정한 상한
신용 상향·대출을 미끼로 카드·비밀번호·인증서 전달전자금융거래법(계좌 이용 수단 양도·대여)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고액 알바로 현금 수거·전달형법 사기(공동 범행)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기는 징역 20년 또는 벌금 5천만원(2025년 12월 23일 이후, 이득액 5억원 미만)
입금된 돈 이체·코인 매수 후 전송사기 가담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닉·가장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휴대폰·유심 넘김전기통신사업법징역 1년 또는 벌금 5천만원

통장 실물 대신 카드와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뱅킹 아이디처럼 계좌를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을 넘긴 것도 같은 문제로 다뤄집니다. 아예 넘겨줬다면 돈을 받지 않았어도 금지 대상입니다.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것이라면 사례금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을 때, 혹은 범행에 쓰일 걸 알았을 때 처벌됩니다. 범죄 용도인 줄 알고 계좌번호만 불러 준 경우에도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이용 수단 양도 금지, 대가를 받거나 범죄 용도를 알고 빌려주는 것 금지), 제6조의3(범죄 용도를 알면서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그 처벌)

현금 수거 일은 「회사 업무」로 소개되곤 하지만,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과 돈을 회수하는 사람이 짜인 순서대로 움직였다면 법은 둘을 한 팀으로 봅니다. 전화를 건 적이 없어도 사기죄의 형 범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전에 한 일이라면 사기죄 상한은 옛 기준인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입니다. 피해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별도 법률에 따라 하한이 징역 3년,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무거워집니다. 전화·문자로 속여 돈을 빼내는 행위만 겨냥한 특별법이 적용되면 하한이 징역 1년이고, 범죄수익의 3~5배 벌금이 함께 매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처벌, 2025년 12월 23일 상향), 제30조(함께 범행한 사람은 각자 범인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받은 돈을 몇 차례로 쪼개 보내거나 코인으로 바꿔 넘긴 일은 돈의 흐름을 지우는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꾸민 혐의가 더해질 수 있고, 그런 돈인 줄 알면서 받아 두기만 해도 징역 3년·벌금 2천만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대가 없이 카드만 넘긴 사람에게는 이 혐의를 그대로 씌우지 않습니다.

개통한 휴대폰을 통째로, 또는 유심만 넘겼는데 그 번호가 범행에 쓰였다면 내 회선을 남이 쓰도록 제공한 문제가 됩니다. 반복적이지 않게 잠깐 쓰게 한 경우 등은 법이 예외로 두고 있어 경위를 따져 봐야 합니다. 「개통해 오면 돈을 빌려주겠다」며 명의를 받아 쓴 쪽이나 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쪽은 징역 3년·벌금 1억원 이하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통했다면 통신사가 개통 때 이런 처벌 가능성을 알리게 되어 있으므로, 그 안내를 받았는지도 살펴봅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범죄수익 은닉·가장과 수수 처벌),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회선 타인 제공 금지와 예외), 제97조 제7호(그 처벌), 제32조의4(개통 시 처벌 가능성 고지 등)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받았는지 — 형이 갈리는 지점

수사와 재판이 결국 묻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범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고도 계속했는지입니다. 확실히 몰랐더라도 의심하면서 일을 이어 갔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 있음을 알면서 그대로 한 것)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례금입니다. 카드를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면 범죄 용도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지 못하며, 액수가 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는 역할의 크기입니다. 범행을 나눠 맡은 공범은 사기범과 같은 형 범위에 놓입니다. 곁에서 도운 데 그친 방조는 반드시 형이 감경돼 사기 방조의 상한이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됩니다. 넷째는 횟수와 피해 규모로,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의 돈을 옮겼다면 여러 죄가 한꺼번에 처벌되면서 형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에는 대출이나 취업 때문에 카드 요구에 응한 사정과 넘긴 직후 스스로 거래를 막은 사정이 감경 요소로 명시돼 있습니다.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단순한 실행만 맡았거나, 수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해 다른 가담자 처벌에 기여한 경우도 형을 낮추는 쪽으로 봅니다. 범행을 지휘했거나 범죄수익을 숨긴 경우는 반대로 무겁게 봅니다.

2026년 9월 8일부터는 전화·문자로 속여 돈을 빼낸 범죄에 관여한 사람이 수사나 재판에서 윗선을 밝히는 진술을 하거나 범인 검거·범죄수익에 관한 제보를 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행 당시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되지만, 카드를 넘긴 혐의만 받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은 정범보다 감경), 제37·38조(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가중),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대출·취업 명목 제공, 자발적 거래정지, 단순 가담, 일반적 수사협조를 감경 요소로 정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공범 규명·제보 시 형 감경·면제)

계좌가 막힌 뒤 두 달 안에 결정할 일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알려 왔다면 그 계좌가 피해금이 들어온 통로로 신고됐거나 수사기관이 사기 계좌로 지목한 것입니다. 정지는 문제 된 금액에 그치지 않고 계좌 전체에 걸립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묶인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명의인의 권리를 없애는 절차) 개시를 공고하는데, 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이의제기 마감입니다. 기한은 정지된 날이 아닌 공고일부터 센다는 점에 주의합니다.

이의제기는 그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사기에 쓰인 계좌가 아님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장사 대금처럼 정당한 돈이라는 증빙이 있어도,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걸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몰랐다고 판단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없는 이의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잔액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한을 놓쳤다면 금융감독원에 환급을 청구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정지 직후 상대방이 「곧 풀어 주겠다」며 다른 계좌나 카드를 더 보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응하면 혐의가 하나 더 생기므로 연락을 끊고, 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않고 화면으로 저장해 둡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든 다른 계좌가 있다면 임의로 인출하거나 옮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피해 환급이 끝나는 등 정지가 풀리면 대개 함께 해제되지만, 카드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으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5년 동안은 제한이 이어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 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명의인 이의제기),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김포경찰서에서 부르면

김포시 사건은 김포경찰서 담당입니다. 다만 신고가 다른 지역에서 접수됐거나 여러 사건이 합쳐지면 다른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이 부를 수도 있으므로, 출석요구서에 찍힌 관서명과 수사관 이름을 보고 그곳에 대응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는 권한은 사법경찰관에게 있습니다.

신문에 앞서 수사관은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은 신문에 함께 들어가 부당한 질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석 날짜는 협의해 바꿀 수 있지만 이유 없이 계속 나가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표현이 달라진 곳을 바로잡아 달라고 한 뒤 서명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신문 참여와 이의 제기),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3개월 안에 이의신청)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면 내 사정을 증명할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손대지 말고 보관하면서 출석 전에 아래 자료를 챙깁니다.

  • 처음 접촉한 광고나 문자 화면
  • 상대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전체
  • 카드를 보낸 택배 송장이나 퀵 영수증
  • 입출금 내역과 이체 확인증
  • 받은 돈의 액수와 날짜, 받은 방법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 해도, 피해자 등 고소인 쪽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에도 자료는 한동안 그대로 둡니다.

재판은 김포시법원이 아니라 부천지원에서

김포시에는 김포시법원이 있지만 시·군법원은 소액 사건이나 즉결심판 같은 일부 사건만 다룹니다. 보이스피싱 혐의의 형사 본안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리고, 기소 여부는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검사가 정합니다. 부천시 사건도 같은 지원·지청이 처리하므로 부천 보이스피싱 안내와 이후 절차가 같습니다.

검사가 고를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는 기소,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해 달라는 약식명령 청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명령을 낸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징역형으로 바뀔 걱정은 없지만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의 불기소 재량), 제448조(약식명령), 제453조(고지일부터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더 무거운 종류의 형 선고 금지)

공소장을 받았다면 혐의와 피해자 수, 금액이 사실과 맞는지 먼저 대조합니다. 양형에서는 피해 회복의 비중이 큽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도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돌려준 자료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 반성문은 사과의 말보다 당시 상황과 지금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동료가 평소 생활과 다시 범행하지 않을 사정을 써 줍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을 감경 요소로 정함)

선고 다음에 챙길 것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항소법원이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통지가 오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에서는 도운 사람도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므로,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피해 전액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구 시한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라면 피해자가 형사 법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카드를 넘긴 혐의만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는 합의된 금액에 한해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7일 안 항소,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361조의3(20일 안 항소이유서),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행위자), 제766조(3년·10년 청구 기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사기범에게 현금을 건넨 피해자는 무엇부터 하나

대출 상환금이나 보증금이라는 말에 속아 현금을 사람에게 직접 건넸다면 112 신고부터 합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야 수거된 돈이 흘러간 계좌를 멈추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거책이 입금하거나 송금한 계좌를 추적해 정지를 요청하고, 그날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건넨 날짜와 금액, 만난 장소, 상대가 보낸 문자와 통화 목록을 한꺼번에 내면 이 작업이 수월해집니다. 현금을 마련하려고 은행에서 찾은 출금 내역도 피해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의심 번호 제보나 추가 문의는 경찰청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가 받습니다. 정지된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이후 환급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나뉩니다.

수거책이 붙잡혀 사기나 사기 방조로 재판에 넘겨지면 김포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합니다. 피해자는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배상까지 명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판결에서 배상 판단을 받게 됩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형사재판이 곧 피해자가 배상을 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현금 직접 전달 사건은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30영업일 안 피해자 특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유죄 선고 때 배상명령, 1·2심 변론 종결 전 신청)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연락이 아직 없는데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넘긴 카드나 인증서는 은행에 분실신고·거래정지를 해 추가 피해를 막고, 광고·대화·송금 기록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연락이 없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카드 양도 7년, 사기 10년이고 공범의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셀 수 있습니다. 계좌가 막혔다면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 기간)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소액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카드를 빌려주며 사례금을 받았거나 약속만 받았어도 범죄 용도를 몰랐는지와 관계없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대상이며, 금액이 작다는 것은 예외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실제 이득이 적다는 점은 형을 줄이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은 사실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하게 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 금지)

초범이고 단순 가담이면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카드를 넘긴 일반 사건은 양형기준 기본 범위가 징역 4개월~1년이고, 피해 합계 1억원 미만의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는 기본 1년 6개월~3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 가능합니다. 단순 가담·처벌 전력 없음·피해 회복은 집행유예 쪽으로, 미합의·큰 피해·주도적 역할은 실형 쪽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 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환급되기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준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절차 공고일입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정지된 계좌 속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사라지고, 그 뒤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줄지 정해 은행에 알립니다. 기본 일정은 공고일부터 2개월에 14일을 더한 기간이며, 돈은 계좌에 남은 잔액에서만 지급됩니다.

가족이 체포됐을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체포된 사람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사법경찰관에게 변호인과의 접견,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이 본인의 대화 기록과 입출금 내역을 모으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을 준비하는 일을 거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가족 신청에 따른 변호인 접견·참여)

김포는 경기도인데 왜 인천 쪽 공소청과 법원에서 처리되나요?

공소청과 지청이 맡는 지역은 법원·지원의 관할을 따르는데, 김포시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김포경찰서가 하고 기소 여부는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김포시법원은 소액·즉결심판 같은 일부 사건만 다루므로 형사 본안 재판은 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근거: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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