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대출을 받으려고 보낸 체크카드·비밀번호나 아르바이트라며 옮긴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였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범죄일 가능성을 알았는지, 대가, 맡은 일과 피해 규모에 따라 통장 관련 죄로 끝날지 사기죄까지 갈지가 정해집니다. 부천시는 행정동에 따라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가 나눠 수사하며, 경기도이지만 기소는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정지된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가는 순서도 정리했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부천원미경찰서 | 심곡1·2·3동, 원미1·2동, 소사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중1~4동, 상동, 상1~3동 |
| 수사 | 부천소사경찰서 |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소사본3동,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송내1동, 송내2동 |
| 수사 | 부천오정경찰서 | 성곡동, 원종1·2동, 고강본동, 고강1동, 오정동, 신흥동 |
| 기소 여부 결정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부천시·김포시 |
| 재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부천시·김포시 |
경기도 부천시 사건이 인천 쪽 기관으로 가는 이유
부천시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이고 경찰도 경기도남부경찰청 소속이지만, 경찰 수사가 끝난 뒤의 단계는 인천 쪽 기관이 맡습니다. 기소 여부는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의 검사가 정하고,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공소장이나 법원 우편물에 「인천」이 적혀 있어도 잘못 배달된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과 그 지청의 관할은 법원과 지원의 관할을 그대로 따릅니다. 부천지원은 부천시와 김포시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김포시 쪽 흐름은 김포 보이스피싱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순서로 보면, 동네 경찰서가 수사를 마친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가고, 검사가 기소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1심을 맡습니다. 재판이 인천지방법원 본원 대신 부천지원에서 열린다는 점, 경찰 단계만 경기도 소속이고 그 뒤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 계열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우편물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근거: 공소청법 제3조 제4항(공소청·지청이 맡는 지역은 법원·지원이 맡는 지역을 따름)
무엇을 넘겼고 무엇을 해 줬는지가 죄명을 정합니다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수사 대상이 되는 경로는 대체로 네 갈래입니다. 대부분은 대출이나 일자리를 구하다가 조직이 시키는 일 한 가지를 떠맡은 경우입니다. 먼저 표로 훑어본 뒤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합니다.
| 넘기거나 한 일 | 따져지는 혐의 | 법정 상한 |
|---|---|---|
| 체크카드·비밀번호·인증서 발송 | 계좌 이용 수단 양도·대여 |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
| 현금 봉투 수거·전달 | 사기(함께 범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 사기 징역 20년, 벌금 5천만원(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 |
| 입금액 재이체·코인 전송 | 사기 가담 · 범죄수익 은닉 | 은닉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
| 휴대폰·유심 양도 |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 | 징역 1년, 벌금 5천만원 |
대출 심사용이라며 체크카드·인증서를 보낸 경우
「신용 점수를 올려 주겠다」, 「대출 한도를 만들려면 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를 택배나 메신저로 보냈다면 그 행동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계좌를 남이 쓸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은 대가 없이 아주 넘겨도 안 됩니다. 잠시 빌려준 경우에는 대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을 때 또는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때 처벌됩니다. 법이 정한 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이며, 판사가 징역과 벌금을 한꺼번에 매길 수도 있습니다. 실물 카드 없이 계좌번호만 알려 줬더라도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카드·인증서·비밀번호 등 계좌 이용 수단을 넘기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 금지), 제6조의3(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채용 공고를 보고 현금 봉투를 받아 옮긴 경우
외근직, 수금 업무, 사무 보조 같은 이름으로 뽑혀 낯선 사람에게서 현금 봉투를 받아 지정된 사람에게 넘기거나 ATM으로 입금했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 됩니다. 피해자를 속인 사람과 돈을 받아 온 사람이 역할을 나눴다고 보면, 일부만 맡았어도 함께 범행한 사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최고형은 2025년 12월 23일을 경계로 갈립니다. 그날 이후에 한 일은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까지, 그 전에 한 일은 옛 법대로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까지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조직이 챙긴 돈이 5억원 아래일 때만 맞습니다. 여러 피해자의 돈이 합쳐져 5억원을 넘기면 하한이 징역 3년으로, 50억원을 넘기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전화·문자로 속여 돈을 받아 내는 행위를 따로 다루는 특별법이 적용되면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에서 5배까지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부터는 조직 윗선을 밝히는 진술이나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는 제보를 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통장을 넘긴 혐의 하나만 있는 사람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로챈 돈 5억원 이상이면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화·문자로 속여 돈을 받아 내면 1년 이상 징역 등), 제17조의2(공범 규명에 협조하면 형 감경·면제 가능)
입금된 돈을 다시 보내거나 코인으로 바꾼 경우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시키는 대로 다른 계좌에 이체하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꿔 지정 지갑에 보냈다면, 사기 가담에 더해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출처를 감추려고 돈을 굴린 쪽은 최대 징역 5년·벌금 3천만원, 범죄로 생긴 돈인 걸 알면서 받아 둔 쪽은 최대 징역 3년·벌금 2천만원입니다. 이 혐의는 범죄로 생긴 돈을 직접 옮긴 사람에게 해당하며, 돈을 만지지 않고 통장만 넘긴 사람에게 곧바로 붙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꾸미면 처벌), 제4조(그런 돈인 줄 알면서 받으면 처벌)
내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을 넘긴 경우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남에게 넘겨 그 번호가 범행 전화에 쓰였다면 내 명의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내준 혐의가 문제 됩니다. 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복되지 않는 정도로 잠깐 쓰게 한 경우처럼 법이 예외로 둔 경우가 있어서 넘긴 경위를 따로 살핍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조건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거나 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로 개통한 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내 명의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 금지, 예외 있음),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형의 크기를 가르는 네 가지 말
같은 일을 했어도 결과의 차이는 아래 네 가지 판단에서 생깁니다. 수사관이나 판사가 쓰는 말이라 뜻을 먼저 알아 두면 조사 때 질문의 의도를 알아듣기 쉽습니다.
- 미필적 고의
- 「설마 범죄일까」 싶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일을 계속한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해도, 업무 내용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계속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상 회사로 믿을 만한 계약서나 면접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가 반박의 근거가 됩니다.
- 대가
- 카드를 빌려주면서 받은 수고비나 약속받은 돈입니다. 대가가 있으면 범죄에 쓰일 줄 몰랐어도 처벌 대상이 되고, 금액이 적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 공동정범과 방조
- 범행을 나눠 맡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사기범과 같은 형 범위가 적용됩니다. 남의 범행을 돕는 데 그쳤다면 방조로 보아 형이 반드시 줄어들어,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됩니다(2025년 12월 23일 이전 행위는 5년·1천만원). 여러 건이 한 재판에 묶이면 이 상한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범죄마다 만들어 둔 형량 범위로, 판사가 형을 고를 때 기준점이 됩니다. 통장을 넘긴 일반적인 사건은 기본 범위가 징역 4개월~1년, 다른 범죄에 쓰일 줄 알고 넘긴 사건은 6개월~1년 6개월입니다. 대출·취업 때문에 요구에 응한 경우, 넘긴 뒤 스스로 거래정지나 분실신고를 한 경우는 감경 사유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남의 범죄를 도운 사람은 반드시 감경), 제37·38조(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가중),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대출·취업 명목 제공과 스스로 한 거래정지를 감경 사유로 정함)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뒤의 순서
계좌가 막힌 것은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계좌로 신고됐거나 수사기관이 사기 계좌로 의심된다고 은행에 알렸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계좌 전체가 멈춥니다. 이후 절차는 아래 순서로 흘러갑니다.
- 정지와 통지은행이 계좌 전부를 멈추고 명의인에게 정지 일시·사유·금액을 알립니다.
- 채권소멸 공고금융감독원이 계좌에 남은 돈을 피해자 몫으로 돌리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2개월 동안 공고합니다.
- 이의제기억울하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사기 계좌가 아님을 밝히는 자료를 냅니다.
- 채권 소멸공고일에서 두 달이 흐르도록 다투지 않으면, 묶여 있던 잔액은 더 이상 명의인 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피해 환급권리가 사라진 날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피해자에게 돌려줄 금액을 정합니다.
마감의 기준은 계좌가 멈춘 날이 아니라 공고일입니다. 물건값처럼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자료가 있어도, 계좌가 사기에 쓰이는 걸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해 몰랐다고 판단되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꾸며 낸 사정으로 이의를 내는 것도 범죄이며,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넘겼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돈의 환급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대개 환급 절차가 끝나면 함께 풀리지만, 계좌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한이 유지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와 명의인 통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9조(공고일부터 2개월 지나면 채권 소멸), 제13조의2(명의인 전자금융거래 제한)
송금 피해자가 정지된 계좌에서 돈을 돌려받기까지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사기임을 안 피해자는, 송금한 은행이나 돈을 받은 계좌의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현금을 사람에게 직접 건넸다면 은행 신청 대신 112 신고로 수사기관이 정지를 요청하게 합니다. 긴급한 신고는 112, 사기 피해 문의와 제보는 경찰청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가 받습니다.
정지 뒤 피해자가 받는 돈은 정해진 날짜 계산을 따릅니다.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를 공고한 날이 기준점이고, 여기서 2개월이 지나면 계좌에 남은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소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날부터 14일 안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확정해 은행에 통지하고, 은행은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이면 같은 계좌의 환급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은 피해자로 신청해도 환급에서 빠집니다.
환급 재원은 정지된 계좌의 잔액뿐입니다. 같은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가 여럿이면 잔액을 피해액 비율로 쪼개므로, 피해액이 두 배인 사람은 두 배의 몫을 받는 식입니다. 잔액으로 메우지 못한 금액은 가담자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로 청구해 구하게 됩니다. 계좌를 내준 사람의 이의제기는 바로 이 환급의 전제인 채권소멸 절차를 다투는 일이어서, 그 지점에서 피해자와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피해자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 제6조(공고 전 신청 못 한 피해자의 2개월 안 신청), 제9조(공고일부터 2개월 뒤 채권 소멸), 제10조(14일 안 환급 결정, 피해액 비율 배분), 제11조(공범 환급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형사재판 배상명령)
원미·소사·오정, 동 이름으로 경찰서를 확인합니다
부천시는 구가 아니라 행정동 단위로 담당 경찰서가 정해져 있어 동 이름으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전체 목록은 맨 위 표에 있고, 헷갈리기 쉬운 곳은 따로 짚어 둡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소사동은 부천원미경찰서, 소사본동은 부천소사경찰서가 맡고, 역곡동도 1·2동은 원미, 3동은 소사로 갈립니다. 심곡1·2·3동은 원미 쪽, 심곡본동·심곡본1동은 소사 쪽이며, 고강동·원종동·오정동 일대는 부천오정경찰서 관할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곳의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직접 부르는 일도 있으므로, 표와 다른 곳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 기준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개편 뒤로 피의자 신문을 맡는 것은 경찰관을 비롯한 사법경찰관뿐입니다. 신문 전에 말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안내받고,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미리 연락해 바꿀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조서에 내 말과 다르게 적힌 곳이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신문에 변호인 참여), 제244조의3(신문 전 진술거부권 고지)
출석 전에는 아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묶어 두면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처음 연락이 온 대출 문자·구인 글과 그 뒤의 메신저 대화 전체
- 상대가 알려 준 회사 이름, 직함, 사무실 주소와 그것을 확인해 본 흔적
- 카드를 보낸 택배 송장, 현금을 받고 건넨 날짜·장소 메모
- 받은 수고비 액수와 받은 방법
- 의심이 들어 질문하거나 그만두겠다고 한 메시지
부천지청의 처분과 부천지원 재판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보내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의 검사가 처분을 정합니다. 검찰청이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으로 개편됐어도, 사건을 법정에 세울지 판단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남아 있습니다. 검사의 선택지는 셋입니다.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거나, 벌금이 알맞다고 보면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청구하거나,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약식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그 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는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제453조(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정식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을 받으면 적힌 날짜·금액·횟수가 실제와 맞는지부터 대조합니다. 형을 정할 때 가장 크게 움직이는 사정은 피해 회복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갚은 경우가 감경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성문에는 한 일과 당시 알았던 것·몰랐던 것을 있는 그대로 쓰고, 탄원서는 생활을 가까이서 본 가족이나 동료가 씁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 선고 시 집행유예 가능),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을 감경 사유로 정함)
판결 뒤 남는 기한과 배상
1심 결과를 다투려면 선고일 뒤 7일이 끝나기 전에 항소장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다음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았다고 알려 오면, 그 통지일로부터 20일이 항소이유서 마감입니다. 형사 판결과 별도로 피해자의 민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에서는 도운 사람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아 다른 가담자와 함께 피해액 전부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 청구 시한은 손해와 상대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범행 날부터 10년입니다. 사기 혐의 재판이라면 피해자가 별도 소송 없이 1심이나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는 7일 안에), 제361조의3(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 안 항소이유서), 민법 제760조(도운 사람도 연대해 배상), 제766조(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안 청구)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받으려고 통장·카드와 비밀번호만 줬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쓰게 해 주는 수단을 넘기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어 대출이 목적이었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대출 때문에 요구에 응했다는 점, 넘긴 뒤 바로 분실신고를 한 점은 양형기준이 정한 감경 사유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접근매체 양도·대여 처벌)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이유가 뭐고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이의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통보로 사기 계좌로 의심되면 계좌 전체가 멈춥니다. 풀려면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계좌의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사기 계좌가 아님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명의인의 이의제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진술·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출석요구서의 관서·수사관·혐의를 확인하고, 구인 글과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둡니다. 신문 전 진술거부권 안내를 받고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서는 서명 전에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으니 날짜는 미리 조정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신문에 변호인 참여)
피해자가 가해자 형사재판에서 직접 배상을 받아 낼 수 있나요?
부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하므로, 피해자는 1·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사기로 유죄를 받으면 법원이 피해 배상을 명할 수 있고, 통장 제공 혐의만 있으면 합의한 금액에 한해 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손해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내 명의 휴대폰이 범행에 쓰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내 명의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넘긴 것이 문제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잠깐 쓰게 한 경우 등 예외가 있어 넘긴 경위와 횟수가 판단을 가릅니다. 넘긴 회선은 통신사에 정지나 해지를 요청해 추가 범행을 막아 둡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 회선 제공 처벌)
부천은 동마다 경찰서가 다르다는데, 어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나요?
부천시는 행정동 단위로 나뉘어 심곡1·2·3동, 소사동, 역곡1·2동, 중동, 상동 등은 부천원미경찰서, 소사본동, 역곡3동, 송내1·2동, 범박동, 괴안동 등은 부천소사경찰서, 고강본동·고강1동, 원종1·2동, 오정동, 성곡동, 신흥동은 부천오정경찰서가 맡습니다. 기소와 재판은 세 곳 모두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며, 다른 관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따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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